10일 서해에서 남북 해군 간 교전이 벌어지면서 북한의 의도를 두고 궁금증이 증폭되는 상황이다.
정부는 '우발적 충돌'로 규정하면서도 북측의 의도적 도발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하지만 남북 군부의 경직성이 우발적 교전으로 이어졌다는 분석도 있다.
우선 북 경비정은 남측의 5차례에 걸친 경고 통신에도 불구하고 북방한계선(NLL)을 2.2km 가량 넘어왔다. NLL을 넘어온 중국 어선 단속 차원일 가능성도 있지만 다른 때와는 달리 남측의 경고를 무시하고 남하를 강행했다.
또 북측은 남측 고속정의 경고 사격에 대응해 곧바로 조준 사격을 가했다. "북한 지도부가 처음부터 계획한 것은 아니었겠지만 경비정의 NLL 월선에는 뭔가 의도가 있었다"(정부 당국자)는 추정이 제기되는 이유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우발적 측면도 있지만 남측을 미묘하게 자극한 북측의 의도도 엿보인다"며 "결과적으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방한을 앞둔 시점에서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 현황을 보여주며 평화체제 필요성을 환기시켰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북측이 도발 의도를 갖고 NLL을 넘어 사격을 가했다고 보기에는 무리한 정황도 적지 않다. 1999년, 2002년과는 달리 북 경비정은 단 한 척만 NLL을 넘어왔다.
2분 간 교전 끝에 피해를 입고 연기에 휩싸여 북쪽으로 돌아갔는데도 해안포 발사나 경비정 추가 파견 등으로 확전을 꾀하지 않았다.
특히 교전 4시간 만에 북한군 최고사령부 명의의 보도가 나왔지만 '추가 보복조치 공언' 같은 험악한 표현 대신 사죄 요구 등으로 수위를 낮춘 것도 특이하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과거에는 북한 군부의 대남 비난 성명, 경비정 편대의 무력 시위 등 사전에 긴장을 고조시킨 후 충돌로 이어졌지만 이번엔 북측의 예비 조치가 없었다"며 "남북 군부의 경직된 태도가 우발적 충돌을 야기한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익명의 북한 전문가는 "2002년 서해교전 이후 남측이 현장 지휘관에게 무력 충돌 재량권을 열어주는 식으로 교전 수칙을 개정하면서 남북 간 물리적 충돌 가능성이 이전보다 커졌었다"며 "남북 군부의 무력충돌을 불사하겠다는 평상시 자세가 교전을 불러왔다"고 지적했다.
정상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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