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저명 경제학자 제프리 삭스 컬럼비아대 교수가 "버락 오바마 정부의 경제정책이 길을 잃었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삭스 교수는 10일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실린 기고를 통해 "오바마 정부의 경제 회생정책은 실질적 제로금리 유지와 주택ㆍ자동차 구입자금 보조 같은 일시적 소비촉진 정책에만 매달려 있다"며 "이는 흥청망청하던 과거 거품기 재정적자의 '취기'가 아직 남아있는 상황에서 술 한잔을 더 쏟아 붓는 형국"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오직 "감세"만을 외치는 공화당의 주장은 더 비현실적이라고 주장했다. 감세정책으로는 낙후된 사회인프라 개조와 청정에너지 개발 등 시급한 국가 과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다.
삭스 교수는 단기간 효과를 보기 힘들더라도 미국 경제회복을 위해서는 경제체질 개선을 위한 구조개혁에 과감히 투자할 것을 촉구하며 3가지 장기적 해법을 제안했다.
첫째로 정부의 적극적 수출 촉진정책 수립을 꼽았다. 이를 위해 달러 약세를 용인하고, 정부가 미국 기술을 도입하고 싶어하는 개발도상국에 대한 금융지원을 확대하는 등 수출지원 금융정책을 실시할 것을 촉구했다.
둘째는 교육과 직업훈련에 대한 투자 확대다. 특히 젊은 세대 실업자들이 장기 실업자로 전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청정에너지 같은 차세대 핵심 기술 습득 기회를 제공할 것을 제안했다.
셋째로 경기부양을 위한 정부의 재정지출을 친환경 산업 등에 집중해 산업체질 개선에 박차를 가하라고 주장했다. 삭스 교수는 "저탄소 경제로의 구조개혁은 단기적으로 일자리를 창출하고, 중기적으로는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장기적으로는 미국이 기술 우위를 되찾을 수 있는 기회"라고 강조했다.
정영오 기자 young5@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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