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이 이달 말이나 내달 초 세종시 수정안에 관한 입장을 표명할 예정이라고 한다. 방식과 내용에 대한 검토가 진행되고 있지만 일방적인 대국민 담화보다는 '국민과의 대화' 형식을 통해 세종시 계획의 수정 불가피성을 직접 설명할 가능성이 높다는 보도다. 대선공약이기도 한 원안을 그대로 추진하지 못하게 된 점에 대해서는 유감 표명이나 사과의 뜻도 밝힐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정운찬 총리가 주도하는 세종시 수정안 작업이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이 대통령이 앞당겨 입장을 밝히기로 한 것은 국민 직접 설득을 통해 논란을 정면 돌파하려는 의지로 볼 수 있다. 세종시 원안 추진과 수정을 둘러 싸고 한나라당 내에서 친이-친박계 간 갈등이 날로 격화하고, 야권의 반발 강도도 높아지고 있다. 이를 방치할 경우 국정운영 기조 자체가 흔들린다는 위기감에서 조기 매듭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을 법도 하다. 정 총리를 앞세운 채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는 야당 측의 비판도 거셌던 만큼 이 대통령이 직접 나서는 것은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
문제는 입장 표명에 담길 이 대통령의 진정성과 설득력이다. 이 대통령에겐 신의와 신뢰 측면에서 취약한 이미지가 있어 대선 때 철석같이 했던 원안 추진 약속을 뒤집는 것은 큰 부담이 된다. 약속 번복 설명에 보다 높은 수준의 진정성이 요구되는 이유다. 이 대통령은 사실상 수도 분할에 따른 국가효율성 저하 차원의 문제이지 눈앞의 정치적 이해 때문이 아님을 강조할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행정수도 이전이 16대 대선의 득표 전략에서 비롯됐지만 수도권 과밀해소 및 국토 균형발전이라는 중요한 가치를 토대에 깔고 추진돼 왔기 때문이다.
원안 추진이 수도권 과밀 해소와 국토 균형발전의 유일한 해법이라고는 할 수 없다. 그러나 '노무현 식' 해법에 대한 막연한 거부감으로 수년 동안의 토론과 사회적 비용을 거쳐 마련된 세종시 계획을 뒤집으려는 게 아닌가 하는 의문이 적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이 대통령의 세종시에 관한 입장 표명에서는 이런 의문에도 분명한 답이 나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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