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구역 자율통합 대상으로 수원ㆍ화성ㆍ오산, 성남ㆍ하남ㆍ광주, 안양ㆍ군포ㆍ의왕, 청주ㆍ청원, 창원ㆍ마산ㆍ진해, 진주ㆍ산청 등 6개 지역이 선정됐다. 이들 지역은 해당 지방의회에서 통합을 의결하면 통합이 이뤄지고, 부결하면 주민투표로 통합 여부를 결정한다.
그러나 경기도가 통합 절차에 반대하고 나섰고 대상 지역 선정을 위해 실시한 여론조사의 공정성, 신뢰성을 둘러싸고 논란도 일고 있어 향후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행정안전부는 10일 자율통합 건의서를 제출한 18개 지역, 46개 시ㆍ군에서 지방자치단체별 주민 500~1,000명을 대상으로 찬반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들 6곳의 찬성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들 지역은 무응답을 제외한 유효응답자 기준으로 찬성률이 50%를 넘었다. 또 같은 지역에서 찬성률이 50%를 넘는 통합안이 여럿 있을 경우 찬성률이 더 높은 안을 채택해 창원ㆍ마산ㆍ진해ㆍ함안 지역의 경우 창원ㆍ마산ㆍ진해 통합안을 선택했다.
다만 구미ㆍ군위는 찬반 의견차가 오차범위 안에 있는 것으로 조사돼 이 지역 지방의회가 자발적으로 통합지지 의견을 제출할 경우 후속절차를 추진하기로 했다. 그러나 통합 대상으로 유력시됐던 남양주ㆍ구리, 전주ㆍ완주, 목포ㆍ무안ㆍ신안 등은 반대율이 높아 사실상 통합이 어렵게 됐다.
이번 여론조사는 전화조사로 진행됐고, 결과는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4.4%다.
행안부는 이달 안에 지방의회 의견을 수렴해 12월 중 통합 대상지역을 최종 확정하고 통합자치단체 설치법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통합 자치단체는 내년 6월 지방선거를 거쳐 7월 정식 출범한다.
행안부는 통합자치단체가 시ㆍ군 통합의 성공적인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특히 인구 100만명 이상의 통합시에는 부시장을 1명 늘려주는 등 행정ㆍ재정적 특례를 줄 계획이다.
이달곤 행안부 장관은 "통합지자체가 결정되는 대로 총리 소속으로 범정부적 협의ㆍ지원기구를 설치해 부처별 지원시책을 적극 발굴하고 통합과정에서 나타나는 갈등을 조정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3개 지역이 포함된 경기도가 "주민투표로 통합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김문수 경기지사는 성명을 내 "시•군 통합은 지방자치의 주체이자 직접적인 이해 당사자인 지역 주민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화성시 최영근 시장도 "결혼하기 싫은데 결혼하라는 것과 같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박석원 기자 spar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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