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찬 국무총리가 10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개인적 생각임을 전제로 "소득세에 대해선 세율 인하를 다시 한번 검토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 발언은 국회 기획재정위를 중심으로 소득세 최고구간 신설 등이 거론되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것으로, 감세정책 보완론에 힘이 실릴 전망이다.
정 총리는 다만 법인세율 추가인하에 대해선 "현재 경제가 어려운 원인 중 하나인 투자 부진이 더 나빠지지 않기 위해서라도 법인세에 대해선 한마디로 말하기 어렵다"며 선을 그었다.
반면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대미문의 세계 경제 위기에 전 세계가 국제공조 속에 감세와 재정적자 확대 정책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말해 시각차를 보였다.
한편 여야 의원들은 이날 착공된 4대강 사업을 두고 "물부족 국가의 역사적인 국토 재창조 사업"(한나라당 김성회 의원), "멀쩡한 강에 보를 설치하면 저수지가 될 뿐"(민주당 조정식 의원)이라며 맞붙었다.
장재용 기자 jyja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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