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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法개정 불가피… 연내 대안 마련" 당정, 수정작업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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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法개정 불가피… 연내 대안 마련" 당정, 수정작업 본격화…

입력
2009.11.12 0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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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여당은 11일 고위당정협의회를 개최해 세종시 대안을 가급적 연내에 제시키로 의견을 모으고, 대안 심의기구인 민관합동위원회 인선을 완료하는 등 세종시 수정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여권은 이날 회의에서 세종시 자족 기능을 보완하기 위한 방안으로 현행 '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법' 개정 필요성을 제기했다.

권태신 국무총리실장은 이날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 현안보고에서 "현행 특별법에는 토지 원가 공급, 규제 완화, 이전 기업 세금 감면 조치 등을 취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며 "자족기능을 보완하려면 현행법을 개정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고 한나라당 조윤선 대변인이 전했다.

조 대변인은 이어 "당정청은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된 세종시 대안 마련을 가급적 연내에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정운찬 총리는 회의에서 "내년 1월 말까지 최종 대안을 마련할 계획이지만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작업 일정을 앞당기는 것도 검토할 것"이라며 "저의 명예를 걸고 국민이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안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나라당 정몽준 대표는 "세종시 문제는 국가대계를 위해 중요한 문제"라며 "충청도민의 마음을 상하지 않게 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지역주민들이 환영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 달라"고 촉구했다.

정부는 이날 세종시 민관합동위 민간위원 16명 인선을 완료하고 대안 마련 작업에 착수했다. 이로써 민관합동위는 정 총리와 기획재정부 등 5개 부처 장관, 국무총리실장 등 정부측 위원 7명과 함께 총 23명으로 구성됐다. 민관합동위는 16일 첫 회의를 열어 세종시 논의를 시작한다.

정 총리와 함께 공동위원장을 맡는 민간 몫 위원장은 16일 민간위원들간 호선으로 결정될 예정이나 위원장 후보로 송석구 가천의대 총장과 강용식 전 행정중심복합도시 자문위원장, 박명재 포천중문의대 총장 등이 거명되고 있다.

또 한나라당 '세종시 여론수렴 특위'도 이날 인선을 마무리하고 12일 첫 회의를 갖는 등 본격 활동에 들어간다.

정녹용 기자 ltre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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