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수정안 방향은
청와대와 정부, 한나라당 친이계를 비롯한 여권 주류가 세종시 수정 추진을 위해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기 시작했다. 당 · 정 · 청은 11일 정운찬 총리 취임 이후 처음으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세종시 수정 방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했다. 정부는 이날 세종시 민관합동위원회 민간위원 16명의 명단을 발표함으로써 위원회 구성을 완료했다.
정 총리가 지난 4일 발표한 세종시 수정 추진 로드맵에 따른 수순 밟기가 시작된 것이다.
친박계가 수정론에 반발하고 있으나 친이계를 비롯한 여권 주류는 "연내에 수정안을 가시화하겠다"면서 수정론 강행 의지를 밝히고 있다.
이제 정가의 시선은 여권이 어떤 수정안을 내놓을 것인가에 모아지고 있다.
가급적 부처 이전 규모를 축소하고, 자족 기능은 더 강화한다는 게 수정안의 큰 방향이다.
그러나 이전할 부처 규모에 대해서는 여러 갈래 의견이 나오고 있어서 여권 핵심부가 어떤 선택을 할지 주목된다. 부처 이전 백지화부터 2개 부처 이전, 원안보다 조금 줄인 6,7개 부처 이전, 원안대로 9부2처2청 이전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
친이계 강경파는 "세종시 수정의 핵심은 행정 비효율을 막고 통일 등 국가 미래에 대비하기 위해 행정 부처를 분산시키지 않는 것이므로 부처 이전 백지화가 바람직하다"고 주장한다.
청와대 참모진과 친이계 다수 인사들은 교육과학비즈니스를 비롯한 자족 기능을 갖춘 녹색도시를 만들되 이것에 꼭 필요한 교육과학기술부와 환경부 등 2개 부처를 옮기는 방안을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친박계가 원안 고수 입장에서 물러서지 않을 경우에는 중앙 부처 6~7개를 이전할 수밖에 없다는 현실론도 거론된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법에 이전해야 할 행정기관이 아니라 이전 대상 제외 기관만 명시돼 있으므로 장관 고시 변경을 통해 이전 부처 규모를 일부 조정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주장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이 방안을 택할 경우에는 "고작 이전 부처를 2,3개 줄이려고 이 난리를 피웠느냐"는 비난을 감수해야 한다.
하지만 여권 주류 일각에서는 "아무리 좋은 수정안을 만들더라도 충청도민이 끝내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원안대로 가는 수밖에 없다"는 말도 나온다. 정 총리가 9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세종시 수정 추진 의지를 강조하면서도 "보완 개선안을 내놓았을 때 국민이, 충청인이 좋지 않으니 원안대로 하자면 원안대로 하겠다"고 답변한 것은 이 같은 기류를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원안 회귀 가능론'에 대해 친박계 설득에 실패할 경우 최악의 파국을 막기 위한 일종의 '출구전략'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김동국 기자 dk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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