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이 직무수행능력이 떨어지거나 근무성적이 좋지 않은 교사들은 교장의 판단에 따라 학교에서 퇴출시킬 수 있다는 내용의 '2010학년도 중등교원 및 교육전문직 인사관리원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전보 및 퇴출 사유에는 금품수수 및 시험문제 유츨 등 형사적ㆍ윤리적으로 부적절한 경우가 포함돼 있지만 핵심은 업무능력이다. 교원의 가장 중요한 업무능력은 수업능력이다. 개정안이 목표하는 바는 자명하다.
같은 날 한국일보는 일선 고교들의 치열한 자구노력을 소개했다. 고교선택제에서 학생들의 기피로 정원 감축 등의 치명적 불이익을 당하지 않기 위해 고교마다 아이디어를 짜내느라 부심하고 있다는 내용이다. 구체적으로는 우수교원 확보, 다양한 방과후 프로그램 개발, 교사연수 강화 등인데 역시 학력을 높이기 위한 수업의 질 향상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교육당국이 내놓은 사교육 대책은 아무리 야심찬 것이라 해도 현실적으로는 기대한 만큼의 효과를 내기 힘들다. 제도를 어떻게 바꾸든 생존논리에 민감한 사교육의 귀신 같은 적응능력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다. 결국 일선 학교와 교사들이 사교육 운영자들만큼의 열정과 아이디어를 갖추지 못한다면 절대로 왜곡된 교육시장구조를 바꿀 수 없다. 그런 의미에서 비록 강제성을 띤 방식이긴 하나 일선 교육현장에서 일어나는 변화의 조짐은 고무적이다.
같은 맥락에서 지난 주말 전국교직원노조의 임시 대의원대회가 무산된 것은 크게 실망스럽다. 보도에 따르면 교원평가 논의에 반대하는 강경그룹이 대회를 거부함으로써 성원에 이르지도 못했다는 것이다. 우리는 교원평가의 당위성을 강조하면서도 전교조의 근무성적평정 개선 등의 주장도 일리 있는 만큼 교육당국에 대해서도 이에 대한 전향적인 태도를 함께 촉구해왔다. 그러나 이번 일로 전교조, 특히 강경집단에 대해서는 더 이상의 이해가 무의미하다는 결론에 이르게 됐다. 학력 증진과 교원자질 향상 관련 사안이라면 갖가지 이유로 극력 기피해온 그들에게 교육에 대한 진정성이 과연 있기나 한 것인지 새삼 묻지 않을 수 없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