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재계의 눈은 온통 '경제 검찰'로 불리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쏠려 있다. 소주와 LPG 가격을 비롯해 휴대폰 요금, 영화 관람료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업종의 가격 담합 혐의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특히 이번 주 목요일 전원회의를 열고 LPG업계의 담합 혐의에 대해 제재 수위를 결정한다. 관련 매출액이 20조원이나 되는 만큼 사상 최대인 1조원 규모의 과징금이 부과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업의 담합 행위에 대한 중벌은 세계적 추세다. 가격 담합은 기업 간 공정 경쟁을 왜곡해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주범이기 때문이다. 물가 상승을 부추기고 소비자에게 피해를 전가하는 범죄 행위임은 물론이다. 공정한 시장질서를 세우는 것은 공정위의 핵심 임무다. 담합 행위는 일벌백계로 다스려 담합에 의한 이익보다 과징금 부과에 따른 불이익이 훨씬 크다는 사실을 보여줘야 한다.
이런 측면에서 공정위의 제재에 반발하는 듯한 업계의 태도는 실망스럽다. 정유사들은 가뜩이나 경기가 좋지 않은데 수천 억원의 과징금까지 내게 되면 존립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며 초비상이다. 업계 일각에선 "LPG는 대부분 중동 지역에서 수입해 가격이 비슷할 수밖에 없다"며 "이런 특성을 무시하고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너무한 게 아니냐"는 볼멘 소리도 나온다. 경제단체 또한 '친기업 정책'을 표방해온 MB 정부가 참여정부 때보다 더 활발하게 담합조사를 벌이는 데 대해 서운한 감정을 내비치고 있다.
담합 행위가 사회 전반에 만연한 데는 정부의 책임도 크다. 기업들은 그 동안 소비자보다는 기업 편에서 정책을 펴온 정부를 등에 없고 별 죄의식 없이 담합을 해온 게 사실이다. 정호열 공정거래위원장이 최근 한국일보 초청 강연에서 "앞으로 카르텔(담합)법을 강력하게 집행할 방침"이라고 밝힌 것도 이런 점에 대한 자기 반성의 결과로 해석된다. 담합은 엄중히 처벌하되, 제재 절차는 투명해야 한다. 공정위가 정부의 물가 관리에 동원되고 있다는 시각도 있는 만큼 제재 결과를 놓고 뒷말이 나오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쓰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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