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 위반 한 번 한 것에 대해 무기 징역을 선고하는 것과 같습니다. 신호 위반을 한 것 인지, 아닌 지도 확실하지 않은 상황인데 말입니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액화석유가스(LPG) 업체들에 대해 1조원대의 과징금을 부과할 것으로 알려지자 한 경제단체 임원이 한 말이다. 공정위의 담합 조사와 제재가 전방위로 확산되며 기업들의 속앓이가 얼마나 큰 지를 보여준다.
LPG 업계의 가장 큰 하소연은 아직 LPG 담합에 대한 전원 회의가 열리지 않은 상황에서 공정거래위원장이 회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발언을 거침없이 쏟아내고 있다는 데 있다.
12일 열리는 전원회의에는 9명의 위원이 참석하는데 이중 5명이 공정위 소속이라는 점에서 공정거래위원장의 발언은 적절치 못하다는 게 일반적인 지적이다. 과징금 규모에 대해선 어이가 없다는 반응이 대부분이다.
A사 관계자는 "전체 과징금이 1조원을 넘는다면 기업별로 3,000억원씩은 내야 한다는 얘기"라며 "이는 5년간 순이익을 모두 합친 것보다도 많은 것으로 아예 기업의 문을 닫으라는 것"이라고 토로했다.
소주 업계도 볼멘 소리를 하긴 마찬가지이다. 대한주류협회 관계자는 "소주 가격은 국세청의 허가를 받아 인상토록 돼 있다"며 "이를 공정위가 담합이라고 한다면 결국 국세청과 주류업계가 함께 담합을 했다는 이야기"라고 말했다.
지난해 12월 소주 업계 10개사가 가격 인상을 할 때에도 인상 날짜와 인상 폭이 모두 달랐다는 점을 내세우며 담합의 부당함을 하소연했다.
재계 관계자는 "경쟁을 촉진해 소비자 이익을 극대화하는 게 공정거래위원회의 설립 취지일 텐데 최근의 행보는 도를 지나친 것 같다"며 "비즈니스 프렌들리 정부가 하필 경기 침체기인 이 때 무리수를 두는 지 납득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한창만기자 cmhan@hk.co.kr
박일근기자 ikpar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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