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 스테이트월셔 골프장 건설 인ㆍ허가 과정에 여당 정치인이 개입한 정황이 드러났다. 골프장을 건설하는 동안 주민 반발과 잡음이 불거지고 관련 기관들도 석연치 않은 행정조치로 의심을 사더니 결국 사업 시행자와 정치 권력의 검은 거래 흔적이 포착된 것이다.
특히 골프장 개발업체 회장 공모(43ㆍ구속)씨가 수천 만원을 줬다고 진술한 정치인이 친이명박계 중견 의원 등 한나라당 의원 2명이고, 공씨 자신도 한나라당 간부를 역임했다고 한다. 어떠한 정치적 고려도 없이 신속ㆍ공정한 수사로 사건 실체를 규명하려는 검찰의 결연한 의지가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
스테이트월셔 골프장 건설 과정을 보면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시행사인 스테이트월셔㈜는 매출 실적이 거의 없고 담보도 부족한데도 시공사의 차입금 이자 지급보증까지 받아 광주은행 등 여러 금융기관으로부터 무려 1,600억원의 대출을 받았다. 또 골프장 개발을 하기 위해 주민 동의를 받는 과정에서 동의서를 위조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피소됐다.
안성시는 시행사가 골프장 예정지와 맞붙어 있는 미술관과 가옥 등을 누락한 채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한 뒤 사전 환경성 검토 보고서를 제출했는데도 사업승인을 내줬다. 또 동의서 위조 확인을 위한 주민들의 열람 요구도 번번이 거부했다. 검찰 수사의 초점은 이처럼 거액 대출과 인ㆍ허가 과정에서 정치인이 공씨로부터 돈을 받고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여부에 모아져야 한다.
안성시의 골프장 인ㆍ허가 과정 전반에 대해서도 살펴봐야 한다. 안성시에는 현재 사업 승인이 나 공사 중이거나 사업제안서가 접수된 골프장이 무려 23곳에 이른다. 시장과 공무원들이 골프장에 압력을 행사하거나 인ㆍ허가 과정에 개입해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점을 감안할 때 유사 사례가 더 있을 개연성이 농후한 만큼 감사 또는 수사는 불가피해 보인다. 검찰은 공씨가 조성한 100억원대 비자금의 사용처를 정밀 추적해 골프장 인ㆍ허가를 둘러싼 정ㆍ관계 비리 먹이사슬의 구조를 확실히 타파하기 바란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