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인도의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CEPA) 비준동의안이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내년 1월1일 한-인도 CEPA 발효에 필요한 모든 준비가 끝났다. 한-인도 CEPA가 발효되면 우리는 처음으로 신흥경제대국 BRICs 국가를 파트너로 자유무역협정(FTA)을 가동하게 될 뿐 아니라, 특히 세계 2위 11억5,000명 인구와 구매력 파워가 엄청난 인도시장 선점에서 일본 중국 유럽연합(EU) 등 경쟁국들을 한발 앞서 나갈 수 있게 됐다.
국회는 6일 본회의를 열어 의원 197명이 표결에 참석한 가운데 찬성 192표, 기권 5표로 한-인도 CEPA 비준동의안을 처리했다.
인도는 8월 정식서명으로 협정 발효를 위한 국내 절차를 완료했기 때문에, 한-인도 CEPA는 우리 국회의 비준안 처리로 우리 정부가 목표한 대로 내년 1월1일 발효를 앞두게 됐다.
한-인도 CEPA는 기존의 한-아세안 FTA 등과 비교하면, 개방 수준이나 속도에서 수위가 낮은 편이다. 하지만 상품 및 서비스 교역, 투자 등 경제 전반에서 개방을 한다는 점에서 실질적으론 FTA와 같다.
한-인도 CEPA가 발효되면, 우리의 대(對)인도 수출 주력 품목들의 관세가 없어지거나 감축되기 때문에, 인도 시장에서 우리 상품의 가격 경쟁력이 상당히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협정에 따르면, 인도는 우리 수출액 기준 85%에 해당하는 4,461개 공산품 품목, 우리는 인도로부터 수입액 기준 90%에 달하는 1만496개 품목에 대해 10년간 단계적으로 관세를 폐지하거나 줄이도록 돼있다.
산업연구원(KIET)은 앞으로 10년간 우리의 대(對) 인도 제조업부문 수출이 연평균 3.99%(1억7,700만달러), 수입은 1.6%(3,700만달러)씩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발효 즉시 우리 수출의 38.4%(금액 기준)가 관세 철폐 혜택을 받게 된다.
특히 한해 수출액 11억달러가 넘는 최대수출품 자동차 부품의 관세가 현재 12.5%에서 8년안에 1~5%로 낮춰지는 등 대(對)인도 수출 10대 품목들이 모두 관세 폐지 또는 인하 대상이라는 점에서 우리 업계의 기대가 높다.
자동차부품, 경유, 강판, 선박 등이 10대 수출품에 들어간다. 현지 진출한 우리 기업들도 인도 내수 공략에서 호재가 될 전망이다.
현지 현대자동차, 삼성전자, LG전자 등이 한국에서 조달하는 고급 부품 및 소재의 가격이 떨어짐으로써, 일본 등의 경쟁업체와의 경쟁에서 유리해지기 때문이다.
업종별로는 자동차, 기계, 철강, 전기전자, 석유화학, 정밀화학, 선박 등이 수출 확대 및 수입 원자재 관세 인하의 수혜를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 서비스 시장 개방으로 컴퓨터 전문가, 엔지니어, 영어 보조교사 등의 인도의 전문인력들이 대거 국내로 몰려올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인도 시장이 가진 무한한 성장 잠재력에 주목하며 한-인도 CEPA의 미래에 대해 대체적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삼성경제연구소는 "한-인도 CEPA는 중국보다 더 큰 무한한 성장잠재력을 가진 신흥시장을 선점하는 효과를 가진다"며 "인도와 한국이 보완적 경제구조를 갖고 있다는 점에서 시너지를 발휘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문향란기자 iami@hk.co.kr
사진=오대근기자 inlin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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