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살리기 사업의 환경영향평가가 어제 완료돼 내일 곧바로 공사가 시작될 터이지만 여전히 일부 환경단체와 야당에선 의혹과 불신을 버리지 않고 있다. 이번 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가 아닌 시작으로 여겨야 하며, 사업추진 과정을 더욱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진행해야 하는 이유다. 4대강 살리기 사업은 흔한 건설공사나 단순한 일자리 늘리기 문제가 아니라 그야말로 '백년대계'에 준하는 국가적 사업이다.
환경부가 발표한 평가의 핵심은 사업이 완료되면 4대강의 수질이 현저히 개선되며, 사업기간에도 생태계에 미칠 악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모두 15개의 보(洑)가 만들어져도 중점관리구역의 생물학적산소요구량(BOD)은 모두 낮아질 것으로 예측됐으며, 공사 기간에도 식수 공급에 문제가 없도록 대책 마련이 충분하다는 판단이다. 사업구간에 서식하는 68종의 법적 보호종(種)과 100개의 습지에 대한 문제도 보전과 대체를 병행하면 별다른 피해가 없을 것으로 보았다.
우리는 환경부의 판단을 존중하지만 환경단체들이 제기한 '졸속평가 의혹'을 무시해서도 안 된다고 본다. 61개 공구 634㎞ 구간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불과 4개월 만에 마무리 지은 것이 공사일정에 맞추기 위한 구색용이 아니냐는 지적이 대표적이다. 정부가 이러한 의혹을 불식하기 위해서는 앞으로도 환경영향평가에 준하는 점검 조치를 수시로 진행하여 이를 공개해야 한다. 그것은 법적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우리 국토와 미래 세대를 위한 것이어야 한다.
아울러 22조~30조원의 국민세금이 들어가는 만큼 사업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어제 야당 의원이 제기한 '대형 건설사의 입찰 담합'의혹 등은 말끔히 해소하고 가야 할 것이다. 이 문제는 지난달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제기됐고, 당시 공정거래위원회는 '의혹의 가능성'을 인정한 뒤 현재 조사 중이라고 밝힌 상황이다. 4대강 살리기 사업과 관련해선 일반적 관급공사나 대형사업에 대한 조사 차원을 넘어 조달청 등 해당 부처와 협조하여 공사기간 내내 특별한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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