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이 12~19일 취임 후 첫 아시아 순방에 나선다. 11일 출발예정이었으나 최악의 총격난사 사건이 발생한 포트 후드 기지에 들르기 위해 일정을 하루 늦췄다. 오바마 대통령은 아시아 순방 중 아시아ㆍ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참석하고, 한국 중국 일본 등을 잇따라 방문한다.
한중일 3국의 위상으로 볼 때 이번 아시아 방문은 그 무게감이 각별하다. 중국은 G2(주요2개국)의 한축으로서 경제, 외교ㆍ안보적 측면에서 미국의 최대 이해당사국이라는 점, 일본과는 9월 민주당으로의 정권 교체 이후 대등한 미일관계를 놓고 갈등을 겪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방문은 오바마 행정부의 대중, 대일관계를 재정립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한국 방문에서는 북핵문제와 자유무역협정(FTA), 격상된 한미동맹의 재확인 등이 의제로 꼽힌다.
■ 韓·美 - 북미 대화 최종 점검… FTA비준 논의
18~19일 이틀간의 오바마 대통령 방한 때 최대 현안은 북핵과 FTA 비준 문제다. 양국은 오바마 대통령 순방 이후 이뤄질 북미 양자대화에 대한 세부 사항을 최종 점검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 대통령이 제안한 북핵 '그랜드 바겐'의 구체적 로드맵이 논의될 가능성도 크다. 가장 큰 쟁점은 FTA 비준문제이다. 한국의 희망은 내년 상반기 중 미 의회의 FTA 비준동의안 처리이지만 오바마 대통령의 입장은 불확실하다.
전문가들은 이번 방한에서 FTA 문제의 진전이 어려울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론 커크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앞서 5일 한국의 자동차 시장 개방을 강도 높게 요구, 부정적 전망을 확산시켰다. 따라서 오바마 대통령이 이번에 우리측에 제시할 입장은 한미 FTA의 내년 성사여부의 분수령이 될 수 있다.
북핵 문제에서는 북미 양자대화의 형식과 의제, 그리고 이후의 북핵 해법에 대한 논의가 심도있게 이뤄질 전망이다. 제프리 베이더 국가안보회의(NSC) 아시아 담당 선임보좌관은 최근 "(북한문제에 대해) 미국은 정책결정을 내리기 전에 한국 등과 사전에 철저한 협의를 했다"며 한미간 공조를 강조했다.
이밖에 한국이 지방재건팀(PRT) 요원 및 보호병력 파견을 확정한 아프가니스탄 지원문제, 2012년의 전시작전권 전환, 미군기지 재배치 등 안보현안도 주 의제에 해당한다.
■ 美·中 - 北·이란 핵 문제 등 中에 협력 요청
G2에 해당하는 미중은 오바마 대통령의 방중을 계기로 글로벌 리더십을 위한 상호 실용적 협력관계 구축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실용적 협력이란 외교ㆍ경제적 방면에서 상호보완적으로 서로의 이익을 추구하는 전략적 협력을 의미한다.
오바마 대통령은 15일 베이징(北京)이 아닌 상하이(上海)를 먼저 방문한다. 중국은 미 문화의 상징인 디즈니랜드의 상하이 진출을 허가하는 선물을 내놓고 미국은 내년 열릴 상하이 엑스포 공식 참가발표로 화답할 예정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북한ㆍ이란 문제 등에서 핵 비확산을 위한 중국의 협력을 요청하고,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주석은 티베트에 대한 중국의 주권 인정을 미국에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문제들에서 공동합의문은 기대하기 어렵지만 물밑대화는 계속될 것으로 관측된다.
금융위기와 기후변화 대응, 지역안보와 에너지자원 협력 등에선 보다 구체화한 협력 방안이 기대된다. 그러나 방중을 앞두고 최근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미중간 무역분쟁에 있어서는 보호무역 반대선언 이외에 구체적 문제해결에 이르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 美·日 - '대등한 미일관계' 美 수용여부 관심
13~14일 방문하는 일본은 이번 순방에서 가장 껄끄러운 상대가 될 수 있다. 일본은 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 민주당 정부 출범 이후 줄곧 '대등한 미일관계'를 강조, 적잖은 불협화음을 노출해 왔다.
당장 오키나와(沖繩)현의 후텐마(普天間) 비행장 이전 문제와 미일지위협정 개정, 주일미군 주둔비용 조정, 해상자위대의 다국적 함대 급유지원 중단 등 일본의 요구사항을 미국이 얼마나 받아들일 지가 관건이다.
로버트 게이츠 미 국방장관은 지난달 후텐마 비행장 문제와 관련, "오바마 대통령의 방일 때까지 결론을 내주기 바란다"는 '최후통첩'을 전달했지만 양국 관계가 대립국면으로 비칠 것을 우려, 이번 방문에선 미국의 입장을 거론하지 않을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오바마 대통령이 일본을 첫 순방지로 잡은 것도 이런 기류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일본은 아프간과 파키스탄에 대한 총 70억 달러 규모의 지원안을 미측에 제시할 예정이다.
워싱턴=황유석특파원 aquarius@hk.co.kr
베이징=장학만특파원 local@hk.co.kr
도쿄=김범수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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