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참으로 불필요한 논란을 자초하고 있다. '공보담당' 신설은 언론이 한 목소리로 '신종 언론통제방식으로 작동할 위험이 있다"고 지적하고 정치권, 심지어 청와대의 일부 인사들조차 같은 우려를 제기해온 사안이다. 그런데도 청와대는 지난 4일 고참 행정관들로 지명된 33명의 '공보담당'을 대상으로 첫 업무회의를 열어 강행 방침을 분명히 했다.
안된 얘기지만 청와대의 발상은 그들이 그토록 비난하면서 청산하려는 지난 정권의 부정적인 대언론 행태와 다르지 않다. 당시 참여정부는 이른바 '취재지원시스템 선진화방안'을 밀어 붙이면서 정부의 일을 국민에게 왜곡 없이 전달하기 위한 것이라고 구차스러운 설명을 달았다. 이번에 청와대가 내세운 명분 역시 '정확한 보도'다. 이를 위해 해당 부서의 일을 가장 잘 아는 직원으로 하여금 대표 설명토록 하겠다는 것이다.
문제는 '정확한 보도'에 대한 인식 차이다. 언론 본연의 임무가 정부 감시와 비판임은 새삼 말할 것도 없다. 언론에게 가치있고 정확한 보도는 취재대상이 가리고 싶은 '불편한 진실'이다. 반면 취재대상으로선 생색나는 사안을 드러내 주는 것이 정확한 보도가 된다. 청와대 직원들의 추문, 효성이나 세종시 등의 주요 현안에 대한 청와대의 내밀한 분위기가 잇따라 보도된 뒤끝에 '공보담당' 아이디어가 나온 것도 '정확한 보도'에 대한 편향된 의식을 뒷받침하는 정황이다.
청와대가 함께 내세운 '양질의 취재지원 서비스'도 지난 정권의 논리 반복이다. 국민 누구도 취재원이 입맛에 맞게 다듬어 일괄 제공하는 모범답안만 전달받는 것을 원할 리 없다. 법적, 제도적 정보접근 수단이 유난히 빈약한 우리 상황에서 그나마 제한적인 인적 취재마저 제약하려 드는 것은 언론자유에 대한 근본적 논란으로 비화할 소지도 있다. 여기서 과정과 절차의 불편함이 없는 민주주의란 없다는 초보적 상식까지 들먹여야 하겠는가.
어제 청와대 출입기자들이 성명을 발표해 공보담당제에 대해 우려를 표시하면서 정부 부처로 확산될 개연성을 지적한 데 대해 우리도 같은 인식임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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