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22일 전국공무원노조, 전국민주공무원노조, 법원공무원노조가 민노총 가입을 결정했을 때 정부와 국민들이 가장 염려했던 것은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켜야 할 공무원들의 정치투쟁이었다. 민노총이 여전히 정치세력화, 정치투쟁을 강령으로 삼고 있기 때문이었다. 통합공무원노조는 이런 우려대로 8일 서울 여의도에서 700여명의 전국노조간부들이 결의대회를 연 데 이어 민노총 주최 '2009 전국노동자대회'에 참가했다. 노조간부들은 결의대회에서 정부의 반노조 정책을 규탄하면서, 이달 중순 치러질 지도부 선거를 통해 더욱 강고한 조직으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엄밀히 말하면 통합노조는 아직 정식 설립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단체이다. 전공노 역시 해직자의 노동활동을 시정하라는 노동부의 명령을 어겨 불법(법외)노조가 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일 민노총 가입을 강행한 지 닷새 만에 이렇게 장외집회에까지 나선 것을 보면 노조 통합과 민노총 가입의 목적이 어디에 있었는지 알 수 있다.
정부는 마땅히 이번 장외 결의대회와 민노총 집회에 참가한 통합노조 소속 공무원들의 불법성 여부를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 그리고 단체행동 금지규정 등을 위반한 행위가 드러나면 법과 원칙에 따른 조치를 내려야 한다. 공무원의 복무규정과 보수규정을 고치려는 것도 이런 정치적 중립성 훼손을 보다 강력히 차단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
통합과 민노총 가입에 대한 우려와 반발은 통합공무원 노조 내부에서도 점차 확대되고 있다. 선관위 노조원들의 노조 탈퇴에 이어 중앙부처 전체 조합원의 82.6%(5,950명)에 해당하는 환경부, 농림수산식품부 및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 통계청 노조가 10~14일 통합노조와 민노총 탈퇴투표를 실시하는 것이 좋은 예다. 기획재정부, 교육과학기술부, 보건복지가족부, 경찰청 등 다른 부처의 노조들도 비슷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복수노조와 전임자 임금지급, 공기업 선진화 문제를 놓고 노동계의'동투'가 시작된 마당에 공무원들까지 정치투쟁에 뛰어들어 국민들을 불안하게 만들어서는 안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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