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열린 국회 외교ㆍ통일ㆍ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는 남북관계 해법과 남북정상회담 관련 비밀접촉 등이 도마에 올랐다.
한나라당은 안보 기강 해이에 대한 대책과 아프가니스탄 파병 등 정부 정책을 엄호했고 야당은 이명박 정부의 북핵 해법인 그랜드바겐을 타깃으로 삼아 집중 공격했다.
민주당 김충조 의원은 "그랜드바겐이 김대중 전 대통령이 주장한 일괄타결, 미국 오바마 정부의 포괄적 패키지 방식과 차이점이 무엇이냐"며 그랜드바겐 개념의 모호함을 지적했다. 자유선진당 박선영 의원은 "그랜드바겐에 대해 중국과 일본이 적극 지지한 게 사실이냐"며 "우리 정부는 자화자찬하지만 한ㆍ중ㆍ일 3국 정상회담 직후 공식회견에서 이에 대한 일언반구도 없었다"고 쏘아 붙였다.
남북정상회담 비밀접촉과 관련, 한나라당 구상찬 의원은 "남북 간 비밀접촉설은 이 대통령이 강조한 투명성 원칙과 다르고 비선을 이용했던 과거 정부와 다를 바 없다"고 비판했다. 한나라당 김영우 의원도 "사전 접촉은 필요하지만 이번처럼 소문이 흘러나오면 정책 혼선을 가져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과정에서 정 총리가 "남북 간 접촉을 잘 모른다"란 답변을 반복하자 '허수아비 총리'라는 비판이 재등장하기도 했다.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청와대와 국정원은 사실상 인정했는데 정부만 모른다고 하면 정 총리는 '허수아비'인가"라고 꼬집었다. 정 총리는 "그럼 남북정상회담은 하는 것인가"란 박 의원의 질문에 대해 "정부는 어디서든 어떤 조건이든 원칙만 맞으면 회담을 할 용의가 있다"고 답했다.
최근 발생한 전방 철책을 통한 민간인 월북 등 안보 기강 해이에 대한 비판도 잇따랐다. 김태영 국방장관은 "입이 두 개라도 할 말이 없다. 앞으로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히 하겠다"고 자세를 낮췄다.
아프가니스탄 파병에 대해서는 여야 간 의견이 엇갈렸다. 한나라당 김동성 의원은 "우리가 처할 수 있는 위험사태에 대비하기 위해서도 경제적 지위에 걸맞은 파병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민주당 문학진 의원은 "일본과 중국이 우리보다 국제적 위상이 떨어져서 경제적 지원만 하고 있느냐"며 파병에 반대했다.
김회경 기자 herm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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