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녹색성장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한 내용은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이외에도 녹색 도시ㆍ건축물 활성화, 녹색교통 추진전략, 에너지 목표관리제 및 효율화, 녹색 일자리 지원 및 인력 양성 등 총 5개 안건이다.
녹색위는 먼저 녹색도시ㆍ건축물 활성화를 위해 2025년까지 모든 건축물에 대해 '제로에너지 건축물'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우선 주거용 건물은 2012년까지 연간 에너지 소비량을 현 수준 대비 30%(냉난방 에너지는 50%) 줄여야만 한다.
2017년부터는 에너지 소비를 60% 이상 줄인 '패시브하우스' 수준의 성능을 확보해야 한다. 또 비주거용 건축물은 2012년까지 현 수준대비 15%, 2017년에는 30%, 2020년에는 60%의 에너지를 각각 감축해야 한다.
특히 2012년부터 모든 건축물의 매매나 임대시 '에너지소비 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한다. 2018년까지 공급되는 보금자리주택 100만 가구는 에너지가 최고 30%까지 절감되고, 기존주택 100만가구도 에너지 절감형 '그린홈'으로 개ㆍ보수되는 점도 눈에 띈다.
녹색교통 추진 전략은 교통의 중심을 도로에서 철도로 전환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위해 현재 사회간접자본(SOC) 투자의 29%를 차지하고 있는 철도 부문 투자를 2020년까지 50%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이 경우 도시ㆍ광역철도망은 현재 831㎞에서 2012년에는 1,054㎞로 늘어난다.
에너지 목표관리제는 내년부터 연간 에너지 소비량이 50만TOE(1TOE는 석유 1톤을 연소할 때 발생하는 에너지량)를 넘는 사업장에 대해 정부와 협의해 에너지 사용량 목표를 설정, 목표 달성 여부에 따라 인센티브나 페널티를 부과하는 것이 골자이다.
녹색 일자리 창출 및 인력양성 방안은 ▦녹색 일자리 창출 기반 조성 ▦녹색 직업능력개발 확대 ▦핵심녹색인재 양성 등 3개 분야에서 12개 정책 과제를 선정, 추진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중 녹색산업의 신성장동력화를 위해 인력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발광다이오드(LED), 스마트그리드, 친환경 건축 분야의 직업훈련센터를 지원, 녹색기능인력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것이 주목된다. 또 핵심녹색인재 10만명을 양성하기 위해 2012년까지 13개 녹색 전문 대학원을 선정, 지원키로 했다.
박일근기자 ikpark@hk.co.kr
전태훤기자 besam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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