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원안 수정이 급물살을 타면서 외국의 행정도시 건설 사례가 주목되는 가운데 청와대가 5일 '수도이전 분할 사례' 자료를 내놓았다.
이 자료에 따르면 브라질은 자족 기능 취약으로 인한 도시 공동화(空洞化) 현상, 독일은 극심한 행정 비효율이 문제로 지적됐다.
독일은 1990년 통일 후 10개 부처는 베를린으로 이전하고 6개 부처는 옛 서독수도인 본에 남겼다. 하지만 공무원들이 부처간 정책조정 등을 위해 600㎞에 달하는 베를린과 본을 수시로 왕복하고 있다. 본 소재 부처 장관들도 정책결정회의 및 의회 참석 차 베를린에 상주하다 보니 부처 장악력이 떨어졌다.
1960년 국토균형발전을 위해 브라질이 내륙에 건설한 신수도 브라질리아도 문제점이 적지 않다. 중부내륙 지역 개발 유도라는 당초 목적은 달성했지만 도시지원 기능 및 산업 기능이 여전히 부족했다. 이 때문에 상당수 공무원이 상파울루 등 동부해안에 거주, 주말엔 도시 공동화 현상이 나타났다.
1927년 캔버라로 수도를 이전한 호주 역시 성공작은 되지 못했다. 쾌적한 환경은 갖추고 있지만 산업기능이 약해 일자리 창출, 자족성, 발전 가능성에서 한계를 노출했다.
행정수도(프리토리아) 사법수도(블룸폰테인) 입법수도(케이프타운)로 3곳으로 분할된 남아프리카공화국은 우리와 사정이 다르다는 것이 청와대의 설명이다. 다수 국가의 통합으로 건설된 신생국가의 정치적 안정 목적으로 수도를 나눈 것이지 국가균형 발전이 목표가 아니라는 것이다.
2015년까지 32만명 규모의 신행정수도가 건설될 말레이시아 푸트라자야는 현 수도인 콸라룸푸르 와 불과 25㎞ 떨어져 있다. 청와대는 수도 이전보다는 기존 수도권의 공간구조 재편 차원에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장재용 기자 jyja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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