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신종 인플루엔자 위기 단계를 최상위인 '심각'으로 올렸지만 실제 조치와 대응능력은 '안이'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학교 휴업 결정권자가 학교장-지방자치단체장-학교장으로 오락가락하고, 정부가 신설한 예방접종 행정지원 사이트는 먹통이다. 또 학교 휴업이 잇따르면서 당국의 대처가 늦어 점심을 먹지 못하는 저소득층 어린이들이 상당수에 이르고 있다.
범정부 차원의 대응조직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부터 우왕좌왕하고 있어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 중대본이 4일 내놓은 첫 작품은 지역대책본부장(시장•구청장•군수)이 학교 공동휴업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한 것. 그러나 중대본은 이튿날인 5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를 공식 철회했다.
지역본부장이 휴업권을 행사한다는 것이 아니라 지역대책본부회의에서 충분히 협의하고 소정의 절차를 거쳐 학교장, 교육장 등 교육당국이 휴업여부를 결정한다는 것이다. 중대본은 "전날 잘못된 내용의 보도자료가 배포된 점을 사과한다"고 덧붙였다.
질병관리본부가 11일 학교 예방접종에 앞서 일선 학교를 대상으로 수요 조사를 위해 개설한 인터넷 '예방접종 행정지원사이트(ir.cdc.go.kr)'도 5일 오전부터 접속 폭주로 자주 끊겨 혼선이 일고 있다. 질병관리본부는 당초 4∼5일 이틀간 예방접종을 원하는 학생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을 학교별로 사전 등록하도록 하고 예방접종시 이를 활용할 방침이었다.
휴업시 저소득층 급식 문제는 진작부터 제기됐지만 아직도 해결되지 않고 있다. 3, 4일 5학년 전체 3개 학급 83명에 대해 휴업을 실시한 부산 D초등학교의 경우 휴업사실이 관할 동사무소에 4일 오후에 통보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때문에 기초생활수급자나 한 부모 가정, 담임추천 등으로 평소 무료급식을 받아 온 학생 22명이 굶거나 샌드위치 등으로 때워야 했다. 동사무소 급식담당자는 이에 대해 "휴업이 끝나가는 4일 오후에 학교측으로부터 휴업사실을 통보 받아 아무런 조치도 취할 수 없었다"고 시인했다.
부산교육청은 5일 각급학교-교육청-구청-동사무소로 연락하도록 돼 있는 현행 통보체제에 관계없이 휴업시 각급학교가 동사무소에 바로 휴업사실을 통보하도록 조치했다.
부산=김창배기자 kimcb@hk.co.kr
목포=박경우기자 gwpar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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