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국가의 전력 공급망(grid)은 오랫동안 공급과 수요에 따른 자연적 메커니즘에 의해 형성돼 왔다. 하지만 전력망의 노후화에 따른 손실과 불안이 커지고 에너지와 환경 이슈가 대두되자 정보통신 기술로 전력망의 효율을 최적화하는 '스마트 그리드(smart grid)' 개념을 모든 국가가 도입하고 있다. 스마트 그리드는 고속도로 건설과 같이 미리 목표와 계획을 세워 만들어 나가는 인프라 사업이다. 따라서 정책 설계자와 추진 주체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공기업 한전 역할이 중요
먼저 정부는 스마트 그리드의 원칙, 목표와 같이 적어도 10년 내에는 변하지 않을 큰 틀을 만드는 일에 매진해야 한다. 전력 에너지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해 시장 메커니즘에 기대할 것인가, 아니면 전력 계통 운영을 기반으로 전력 회사에 통제권을 부여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한다. 또 탄소 감축을 시장 메커니즘에 맡길 것인지, 의무화와 성과 부여로 강제할 것인지 정해야 한다. 전력 시스템의 파악과 운용, 가격 결정을 누구에게 맡길 것인가도 어려운 문제다.
이러한 여러 문제에 관한 정책을 섣불리 결정하고 실행했다가는 발전 분할 이전 체제로의 회귀, 판매 분할, 민영화와 같은 구조적 모순을 불러 올 수 있다. 특히 전력 시스템 통제권과 가격 결정은 중대한 문제이다. 전력 회사가 하나이고 공기업이라는 한국 전력산업의 특수성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이미 2005년부터 산ㆍ학ㆍ연이 협력하여 전력IT 연구개발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그 결과 스마트 그리드의 요소 기술이 개발되었으며, 실증단지를 통해 제품과 기술의 상용화까지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관련 법과 제도를 정비하고 기술 개발과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는 큰 틀을 정하고, 기술 개발과 검증 및 전력망 인프라 구축 등 기술적 사안은 한전에 맡기는 것이 좋을 것이다.
정부의 역할과 더불어 중요한 것은 한전의 역할이다. 한전은 세계 최고 수준의 송배전망 인프라를 구축했고 세계적 수준의 계통운용 기술과 원격검침 및 설비 전산화 등 IT기반 기술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인프라와 IT 기반 운용 기술을 접목하고 스마트 그리드 요소 기술을 활용하여 국제 표준의 스마트 그리드를 구현하는 것이 한전이 해야 할 역할이고 책무이다.
우리나라는 한전이 국가 전력망을 보유, 운영하고 있어 스마트 그리드를 효율적이고 빨리 추진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미국과 같은 시장 기구를 만들지 않고도 한전 중심의 기술 인프라 구축과 운영이 가능하다. 실시간 요금제나 탄소 감축 등이 좋은 예라고 본다. 따라서 한전은 이에 걸맞은 역할을 하는 동시에 스마트 그리드 기술 문제에 대한 해답을 제시해야 한다.
후세 위한 깊은 성찰을
단기적으로는 제주도 실증단지에서 전력IT 실증 사업을 지속적으로 진행해야 한다. 중기적으로는 스마트 그리드 기술 개발과 국제 규격에 부합하는 전력 시스템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 사회적인 인식 변화와 법ㆍ제도 정비와 같은 일은 최소 10년 이상이 걸린다. 따라서 스마트 그리드 기술 인프라를 먼저 구축해 놓으면 사회가 새로운 변화를 요구할 때 곧바로 대응이 가능할 것이다.
옛 선인들은 눈 덮인 들에서 함부로 걷지 말라고 하였다. 나의 발자국이 뒷사람의 길이 되기 때문이다. 지금 우리가 깊은 성찰 없이 스마트 그리드를 만든다면 후세들이 진보된 그리드를 만들기 위해 지금 우리가 고심하는 일을 반복할지도 모른다.
윤용태 서울대 전기공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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