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은 개헌 시기에 대해 "개헌을 한다면 앞으로 1년 안에 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정운찬 총리가 전했다.
정 총리는 5일 국회 본회의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 개헌에 대한 입장을 묻는 한나라당 이주영 의원의 질문에 "이 대통령이 그렇게 말했다고 들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정 총리는 "저도 그렇게 생각한다"고 말해 '1년 이내 개헌 작업 완료' 입장에 공감한다는 뜻을 밝혔다.
이 의원이 "개헌이 2011년으로 넘어가면 2012년 총선, 대선 때문에 어려워질 것이라는 견해가 있다"고 질문하자 정 총리는 "개헌 문제는 정파를 초월해 접근할 문제이긴 하지만 정치일정도 감안해야 하기 때문에 총선과 대선이 가까워지면 이해관계가 첨예해 합의도출이 어려울 것"이라고 인정했다.
정 총리는 "개헌은 국회 의결과 국민투표를 통해 결정돼야 할 문제인 만큼 국회에서 개헌특위를 구성해 더 깊이 고민하고, 국민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개헌의 정략적 이용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이제는 과거와 같이 개헌을 정략적으로 이용할 시대가 아니고 국민도 그런 지적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정 총리는 '국가 선진화를 위한 새로운 틀'로서 개헌 필요성을 피력했다. 그는 "현행 헌법 운영 과정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국가 선진화의 틀을 새로 짜기 위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은혜 청와대 대변인은 "정 총리의 언급은 내년으로 개헌 논의가 넘어가면 현실성이 떨어지지 않겠느냐 하는 원론적 차원에서 나온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개헌 언급은 여야가 개헌 시기 등을 놓고 시각 차를 보이는 상황에서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김형오 국회의장은 '조속히 국회 개헌특위를 구성한 뒤 내년 지방선거 전까지 개헌을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여당에도 조속한 개헌 논의 입장을 갖고 있는 의원들이 많다. 반면 민주당 지도부는 개헌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지방선거 후 개헌 추진을 선호하고 있다. 개헌 문제가 불거질 경우 '정권 중간 심판론' 등의 이슈가 사라질 수 있다는 전략적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이다.
김동국 기자 dk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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