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녹색성장위원회가 2020년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배출목표를 2005년 수준으로 동결하거나 오히려 4% 가량 감축하는 안을 제시했다. 이 같은 파격적인 온실가스 배출목표에 기업들이 부담스러워 하는 것과 관련, 이명박 대통령은 "목표는 약간 이상적인 것으로 두고 거기에 따라가는 것이 좋다"고 강조했다.
녹색성장위(공동위원장 정운찬 국무총리ㆍ김형국 서울대명예교수)는 5일 청와대에서 제6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방안'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녹색위는 지난 8월 여론 수렴등을 위해 2020년 온실가스 배출목표를 전망치 보다 ▦21% 감축(2005년 배출량 대비 8%증가) ▦27%감축(2005년 수준 동결) ▦30%감축(2005년 대비 4% 감축) 등 3개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이날 회의에서 녹색위는 21%감축안은 배제하고, 27% 및 30% 감축안 2개를 복수 제시했다.
정부는 이달 17일 국무회의에서 최종안을 택할 예정인데, 현재로선 30% 감축안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는 유럽연합(EU) 등이 개발도상국에 요구하는 감축 목표 최고치와 같은 수준이다.
우기종 녹색성장기획단장은 "국제사회에 우리나라가 기후변화를 방지하기 위해 말이 아닌 실천에 나서고 있다는 진정성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목표치 대비 30%감축, 즉 2005년 배출량보다도 4%나 줄이는 안에 대해 기업들은 과도한 환경부담을 지게 됐다며 부담스러워 하고 있다.
한편 녹색위는 또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을 단계적으로 강화해 2025년부턴 모든 신축 건축물을 제로에너지하우스(모든 에너지를 자체 조달하는 건축물)로 짓기로 했다.
아울러 혼잡통행료를 서울 강남과 4대문을 포함해 전국 주요 도시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핵심녹색인재 양성을 위해서 2013년까지 1조1,000억원을 투입, 녹색인재 10만명을 양성하는 계획 등도 보고했다.
박일근 기자 ikpar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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