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찬 국무총리가 어제 세종시에 대한 정부 입장을 처음으로 확정해 공개했다. 요지는 '원안 고수'나 '원안+알파'가 아니라 '수정'이며, 이를 위해 민관합동위원회를 출범시켜 여론 수렴과 대안 마련에 착수한다는 내용이다. 예상했던 일이지만 아예 처음부터 다시 얘기하자는 취지여서 논란과 혼란이 더 거세지고 있다.
세종시 건설은 원안대로 추진하되 그 과정에서 불거지는 문제들을 차근차근 해결하자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다. 현실적인 부작용을 다시 검토하고, 그 대안을 준비하는 것은 당연히 필요하다. 하지만 어제 정 총리의 기자회견 내용은 이미 정부가'행정도시'를 포기하고, '기업도시'나 '국제 과학비즈니스 벨트'쪽으로 방침을 굳혔음을 알 수 있다. 공청회를 통한 여론 수렴 등의 전제는 이를 에둘러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국민과의 약속이 먼저인지, 국가의 백년대계가 우선인지가 이미 전국적 논란에 휩싸여 있는데 다시 이를 논의하기 위한 민관 합동위원회를 만들겠다는 것은 무의미하다. 더구나 정부는 논의를 내년 1월까지 매듭짓고 특별법 수정이 필요하다면 2월 임시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임을 밝히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8개 부처 장관과 민간인이 포함된 합동위원회가 2개월여 동안 무엇을 하게 될지는 누가 보아도 뻔하다.
정 총리는 "새로운 논의의 목표는 세종시를 제대로 된 도시로 만들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제대로 된 도시를 만들자는 데 반대할 국민은 없다. 정부의 복안이 있다면 그 '수정안'을 정확히 내놓고 국민들을 설득하고 그것이 실패한다면 시책을 접는 것이 올바른 길이다. '원안은 안 된다, 수정안을 만들어 내라'는 식의 방침을 선언하면서 여론 수렴과 대안 마련을 언급하는 것은 정당하지 못하다.
정 총리의 어제 기자회견으로 현재의 상황은 2005년 초 행정도시건설특별법 제정 당시에서 여야의 입장만 바뀌었을 뿐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게 된 셈이다. 세종시 건설이 25% 정도 진행된 마당이어서 오히려 상황은 더 어렵게 됐다. 정공법(正攻法)으로 당당히 국민 앞에 나서는 것이 유일한 해결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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