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4일 세종시 계획의 수정을 공식 선언하고 민관합동위원회에 의한 연구와 여론수렴을 통해 자족 기능을 보완, 내년 1월까지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정운찬 총리로부터 세종시 추진 계획 및 일정을 보고 받고 "세종시 대안은 원안보다 실효적 측면에서 더 발전되고 유익해야 한다"며 ▦국가경쟁력 ▦통일 이후 국가미래 ▦해당 지역 발전 등 대안 마련을 위한 3대 기준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늦어도 내년 1월 중 최종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서둘러 달라"며 "적절한 시점에 (세종시 관련) 입장을 국민에게 직접 밝히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달 하순쯤 대국민 담화를 통해 세종시 구상을 밝히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 총리는 이날 세종시 계획 수정 기본구상을 담은 문건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구상은 ▦녹색도시 ▦과학∙지식도시 ▦산업도시 등 3대 콘셉트로 구성된 초안으로, 산업도시화를 위해 LG생명공학 본사 및 공장의 유치를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 총리는 청와대 보고 직후 세종로 중앙청사 별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현재 계획으론 세종시가 50만 인구의 자족도시로 발전할 수 없고 행정 비효율이 예상된다"며 행정 부처 분산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이어 "(남북)통일이 될 경우 사실상 수도가 세 곳이 되거나 세종시를 다시 이전해야 하는 상황이 불거질 수 있다"며 통일 대비 측면을 들어 부처 이전의 문제를 거론했다.
정부는 9부2처2청을 이전하려는 원안을 수정해 부처 이전을 최소하거나 백지화한 뒤 대기업이나 대학 등을 옮겨 교육과학비즈니스 기능을 갖춘 '명품도시'를 만드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내주 중 총리 산하에 교육과학기술부 등 8개 부처 장관과 민간 명망가 15명 등 총 25명 안팎으로 구성되는 '세종시 민관합동위'를 발족키로 했고, 민관합동위 공동위원장은 정 총리와 민간위원장이 맡는다.
정부의 입장 표명에 따라 2005년 3월 행정도시건설특별법이 국회에서 통과된 뒤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추진돼온 세종시 계획은 4년8개월 만에 대대적 수정이 불가피하게 됐다.
야권은 이날"정부와 여당이 세종시 백지화 음모를 드러냈다"고 반박함으로써 정치권의 세종시 논란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민주당 우상호 대변인은 "자족기능이 부족할 가능성이 있다면 기능 강화 대책을 세워야 한다"며 "민주당은 정 총리의 제안을 거부한다"고 말했다.
원안 고수 입장을 밝혀온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는 "할 말은 이미 다했고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다"면서 수정 방침에 부정적 견해를 드러냈다.
염영남기자
유인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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