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들은 4일 정운찬 총리의 세종시 수정 추진 공식화 이후 결사 저지 의지를 밝히며 정 총리의 수정 논거를 조목조목 반박했다.
민주당 우상호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이 드디어 세종시 백지화 음모를 노골화하고 있으며 이는 국회에서 통과된 법에 따라 진행중인 국책사업을 무산시키는 위법 행위"라며 원안사수 의지를 밝혔다. 자유선진당 김창수 원내수석부대표도 논평에서 "이 대통령은 '군대를 동원해서라도 행정수도 이전을 막고 싶다'고 했던 서울시장 시절의 추억을 되살리려 하는 것인가"라며 원안 추진을 촉구했다.
야당 의원들은 세종시 수정 논거들을 일일이 비판했다. 우선 행정 비효율성이 우려된다는 정 총리의 논리에 "분권을 통한 지역균형발전은 시대적 추세로 수도권 집중이 더 비효율적"이라고 맞받아쳤다. 민주당 노영민 의원은 "미국 50개 주에서 서울처럼 경제규모 제1도시가 행정기능까지 갖는 곳은 없다"고 말했다. 자유선진당 박상돈 의원은 "행정 비효율을 언급하는 것은 국가권력이 한번도 서울을 떠나지 못한 수도권 중심의 사고"라고 말했다.
자족기능 논란에 대해선 "이미 2006년 국토부 전략보고서에도 자족기능이 확보돼 있다"(민주당 양승조 의원)며 반박했다. 박상돈 의원은 "세종시 기본계획에 중앙행정, 도시행정, 문화, 국제교류, 첨단산업기능 등 6개 기능 21개 산업육성이 정교하게 나와 있다. 정 걱정되면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 말대로 +α를 하면 될 일"이라고 일축했다. "인구 10만도 채우기 힘들다"는 정 총리의 언급에 대해서도 "대전청사 공무원 97%가 가족과 함께 거주한다. 시간의 문제일 뿐"(노영민 의원)이라고 반박했다.
"해외의 성공 사례를 찾기 힘들다"는 정 총리의 논리도 비판받았다. 박상돈 의원은 "문제의 핵심은 인구의 50%가 수도권에 사는 기형적 나라가 우리 밖에 없다는 것이다. 해외에서 예를 찾는 것 자체가 무리"라고 지적했다. 노영민 의원도 "미국과 캐나다가 실패했나. 캐나다 오타와도 행정중심기능과 복합기능을 갖추고 있다"고 말했다.
통일 이후 수도 이전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장의 수도권 과밀화도 못 푸는 정부가 통일 이후까지 생각하는 것 자체가 난센스"(자유선진당 이상민 정책위의장)라는 반론이 제기됐다.
장재용 기자 jyja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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