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의'동투(冬鬪)'한파가 거세질 것 같다. 철도노조 부산 영주 대전 순천지부가 5일, 서울지부가 6일부터 파업한다. 발전산업노조 소속 38개 지부와 한국가스공사, 한국가스기술공사 등도 6일 파업에 들어간다. 21일에는 정부의 '공공부문 선진화 워크숍'일정에 맞춰 민노총 공공운수연맹 전체가 전면 파업할 계획도 있다. 요구사항은 민영화와 단체협약 및 임금체계 조정 중단이다. 정부의 공공부문 구조조정과 선진화 계획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뜻이다.
또 하나'동투'의 큰 쟁점은 복수노조 허용과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문제다. 특히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에 강력 반발해 여당과의 정책연대 파기를 선언했던 한국노총은 7일 노동자대회를 준비하고 있으며, 연대투쟁에 나선 민노총 역시 8일에 대규모 시위를 계획하고 있다. 25일까지로 시한을 정한 노사정 6자 회담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할 경우 양대 노총의 연대투쟁은 본격화할 전망이다.
통합공무원노조의 움직임도 심상찮다. 18일 위원장을 선출하면 정부의 압박과 징계에 대한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공교롭게도 노동계의 3대 현안이라고 할 수 있는 공공부문 구조조정, 복수노조와 전임자임금, 공무원 노조 문제가 한꺼번에 몰린 셈이다.
이럴 때일수록 정부는 법과 원칙을 확실히 지키면서, 합리적 대응 자세를 가져야 한다. 공공부문 구조조정은 꼭 필요하며, 국민들도 바라고 있다. 다만 정부로서는 무작정 밀어붙이기 식보다는 노조의 집단 이기주의를 불식하면서 가능한 한 희생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공무원노조의 활동과 정치적 중립성 문제도 비슷하다.
그러나 요즘 정부와 여당을 보면 답답하다. 말이 서로 다르다. 노동부장관의 복수노조 허용과 전임자임금지급 금지에 대해 지경부장관이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를 전제로 복수노조 허용"이라고 다른 의견을 내는가 하면, 일부 여당의원들은 아예 기존 법을 무력화시키는 '복수노조 금지와 임금지급 단계적 금지'를 거론하고 있다. 정부와 여당부터 일관성과 정체성, 합리적 타협의 자세를 갖춰야만'동투'위기를 넘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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