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사외이사 독립성 강화

이르면 내년부터 은행권 사외이사의 독립성과 전문성이 대폭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사외이사들이 경영진과 금융당국 등의 입김에서 자유롭지 못해 글로벌 금융위기 와중에도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반성에 따른 것이다.

한국금융연구원은 3일 '은행권 사외이사 제도 개선방안' 토론회 발표문을 통해 잠정 개선안을 발표했다. 그동안 학계ㆍ금융권과 함께 이 문제를 논의해 온 금융위는 이번 발표안을 검토해 관련 법규에 반영, 이르면 내년 주주총회부터 도입되도록 할 방침이다.

개선안은 우선 독립성 강화를 위해 사외이사의 임기제도를 손보기로 했다. 대부분 1년인 사외이사 임기를 2~3년으로 늘리고 장기 집권으로 인한 폐해를 막기 위해 총임기 상한은 5~6년으로 제한했다. 또 가급적 최고경영자(CEO)가 이사회 의장을 겸직하지 못하도록 하고 대신 사외이사가 의장직을 수행토록 했다.

아울러 임기 재연장도 1년 단위로 해 이사들이 CEO에 휘둘려 한꺼번에 바뀌는 부작용도 막을 방침이다. 연구원의 조사 결과, 전ㆍ현직 이사들의 70% 이상이 의사결정에 경영진, 금융당국, 대주주가 큰 영향을 끼친다고 답했다.

선임과정과 적격성 여부를 공시하는 등 후보추천 절차도 강화해 전문성도 높이기로 했다.

김용식 기자 jawohl@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