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혈세인 국고보조금을 받은 문화예술ㆍ시민 단체들이 수백억원대의 보조금을 부당집행하거거나 빼돌리는 등 이들 단체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2006~2008년 문화체육관광부, 행정안전부, 환경부 등 3개 부처로부터 연간 8,000만원 이상의 보조금을 받은 543개 민간단체를 대상으로 감사를 벌인 결과, 전체 보조금 4,637억원 중 500억원 가량이 부당하게 집행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2일 밝혔다.
감사원은 특히 16개 민간단체의 임직원 21명에 대해서는 21억2,469만원의 보조금을 횡령한 혐의를 포착,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검찰에 수사를 요청한 단체는 ▦예술가협회 3개 ▦시민운동단체 2개 ▦영리기업 5개 ▦공연단체 2개 ▦기타문화예술단체 4개 등 총 16개 단체이다. 여기에는 진보성향의 일부 단체 등 여러 성향의 단체들이 망라된 것으로 전해졌다.
감사원이 수사를 요청한 단체에는 국내 진보 진영 최대 민간 문화예술단체인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회(민예총)가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민예총 팀장 김모씨는 2006, 2007년 문화예술위원회로부터 받은 보조금 19억2,000만원 중 4억9,290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보조금 지출증빙으로 이미 사용된 세금계산서ㆍ계좌 이체증을 다시 제출하는 등의 수법으로 보조금을 빼돌렸다.
문체부 산하 A단체의 간부 김모씨 등 3명도 보조금 11억2,000만원 중 2억8,241만원을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국고보조금 예금계좌에서 2억여원을 자신들의 개인 계좌로 이체하는 뻔뻔함을 보였다.
B단체 간부 최모씨는 일정금액을 거래처에 송금한 뒤 이를 다시 자신의 계좌로 되돌려받는 수법으로 보조금 2억866만원을 횡령했다. 최씨는 이 과정에서 거래처 관계자 21명으로부터 인터넷뱅킹용 공인인증서를 빌리는 등 '전자서명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고 있다.
감사원은 올해 4월 국회로부터 '민간단체 보조금 지원실태' 감사를 청구받은 뒤 감사에 나섰고, 이후 정치권 일각에서는 지난 정권에 우호적이었던 일부 시민ㆍ문화예술 단체를 겨냥한 '표적감사'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하지만 이번 감사를 통해 시민ㆍ문화예술단체들의 도덕적 해이가 드러나 이들 단체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시급하다는 의견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감사원 관계자는 "촛불시위에 적극 가담한 단체는 국고 보조금이 연간 4,000만원 미만으로 감사 대상에서 제외됐다"며 "검찰 수사 요청 대상 단체들이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 단체명을 공개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들은 "특정 개인의 잘못이 시민단체 전체의 문제로 비치거나, '진보단체 죽이기'등으로 확대 해석돼서는 곤란하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진보성향의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오광진 팀장은 "횡령혐의로 고발된 것은 21억원 정도이며, 그것도 대부분 문화단체들로 정치적 성향과는 무관하다"며 "시민사회 전체에 횡령이 비일비재한 것처럼 이해되어서는 곤란하다"고 말했다.
유인호 기자 yi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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