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후 전국교직원노조 위원장이 교원평가제 논의에 무조건 참여하겠다는 뜻을 거듭 밝혔다. 이에 따라 7일로 예정된 전교조 임시 대의원대회에서는 어떤 형태로든 교원평가에 대한 공식 입장이 정리될 것으로 보인다. 집행부ㆍ대의원 가운데 상당수 강경파가 여전히 완강하게 뜻을 굽히지 않고 있다고 하지만, 지난 9월 전교조 임시중앙회의에서 교원평가와 관련해 처음으로 긍정적인 입장 변화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진 데다, 더 이상 여론의 압박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을 감안하면 이번에는 상당히 전향적인 선언을 기대해볼 만하다.
교원평가의 명분과 당위성을 논하는 것은 이제 의미가 없다. 국민, 교원 등 누구를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하든 교원평가제 찬성의견이 일관되게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정치권에서도 각론에 대해서는 일부 이견이 남아 있지만 교원평가 시행 원칙에 대해서는 여야를 불문하고 같은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미 광범위한 시범실시에서도 긍정적인 평가가 높아 내년부터는 전국으로 확대키로 교육과학부가 방침을 정했는가 하면, 최근 일단의 진보적 교육학자들도 연구보고서를 통해 교원평가는 불가피한 것으로 결론 내린 바 있다.
2일에는 한국교육개발원(KEDI)이 주목할 만한 논문을 내놓았다. 교사에 대한 학생들의 평가지수와 교원의 평균학력이 사교육과 명백한 상관관계가 있다는 연구결과다. 한마디로, 교사의 자질이 높을수록 학생의 사교육비가 뚜렷하게 감소한다는 것이다. 결국 전교조도 똑같이 개탄하는 망국적 사교육의 현실을 개선하려면 공교육에 대한 신뢰가 회복돼야 하고 그러려면 당장 교사부터 역량을 키워야 한다는 결론이 자연스럽게 도출된다.
그러므로 전교조 입장에서는 더 이상 교원평가 자체에 대한 명분 없는 시비는 거두고, 도리어 교원평가를 적극적으로 수용함으로써 차라리 이를 국민적 신뢰를 높이는 계기로 삼는 것이 옳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정부도 교사 근무성적 평정제도(근평)의 개선문제 등에 대해 좀더 유연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 정부든 전교조든 문제를 풀어가는 원칙은 교육 그 자체에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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