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3일 신종플루와 관련한 국가전염병 재난단계를 최고 수준인 '심각(Red)'으로 상향 조정하겠다고 2일 밝힘에 따라 관련 부처가 후속 조치 마련에 착수했다. .
행정안전부의 경우 신종플루 대응을 위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구성의 행정적 준비를 끝낸 상태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날 "보건복지가족부가 전염병 상황을 '심각'단계로 공식 격상하면 곧바로 중대본 가동여부를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건국 이후 전염병과 관련한 대책본부 구성의 첫 사례인 만큼 정부청사 내 확보된 사무공간을 가동해 총력대응태세에 돌입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행안부는 또 이날 공직사회 신종플루 확산방지를 위한 추가 복무지침도 각 기관에 하달했다. 신종플루로 학교 등이 휴업해 자녀를 보호할 필요가 있는 공무원은 부서장이 판단해 우선 '연가(年暇)'를 사용할 수 있게 했고, 연가 일수가 부족하면 '공가(公暇)'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공가는 공적인 필요로 직장을 잠시 떠나있는 제도로, 개인적으로 불이익은 없다.
가족 중에 신종플루 감염 확진환자 뿐 아니라 항바이러스제를 처방받은 감염의심자가 있을 경우에도 가족이 완치될 때까지 공가 조치가 가능토록 했다.
신종플루 감염 학생이 급증하면서 최근 휴업 기준 등을 제시한 교육과학기술부도 심각 단계 격상시 취할 대책을 마련하느라 분주했다. 관건은 심각 단계 조정시 집단 휴교 및 휴업, 조기방학 가능 여부다.
교과부는 내부적으론 집단 휴교 등 학교 문을 한꺼번에 닫는 게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교과부 관계자는 "집단 휴교 및 휴업, 조기방학 문제는 수업 일수는 물론 수업권 침해 문제 등과 연관돼 있어 충분한 논의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교육계 일각에서는 신종플루 전염병 재난단계가 심각으로 올라가고 휴업 학교수가 더 늘어날 경우 교과부가 집단 휴교령이나 조기방학 등을 검토하지 않겠느냐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서울 A초등학교 김모 교장은 "전국적인 동시 휴교 및 휴업 조치가 단행된다면 시점은 학생들에 대한 백신접종이 이뤄지는 13일 이전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했다.
교과부는 수업일수에 반영되지 않는 전국 동시 휴업령이 내려지면 봄ㆍ겨울방학 일수를 줄여 법정 수업일수(198일)을 채우는 방안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도 대책 마련에 부산하다. 복지부는 신종플루에 감염돼 생명이 위독한 중증환자의 경우 의사의 요청으로 임상시험 중인 항바이러스 주사제 '페라미비르'를 공급하는 방안도 강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신종플루 전염병 재난단계가 심각으로 격상되면 ▦기업 협회 등 각종단체에 12월까지 송년모임 등 실내외 행사 및 국내외 여행자제 권고 ▦군 의료 인력 투입 ▦타미플루 오남용 방지 등의 단계적 추가조치가 내려질 전망이다.
전국 16개 시•도와 230개 시•군•구에서도 단체장을 본부장으로 한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도 구성돼 신속하고 유기적인 대응태세를 갖춘다.
박석원 기자 spar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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