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과 일본의 주도로 한국을 포함 49개국이 지난달 30일(현지시간) 유엔총회에 북한 인권의 개선을 촉구하는 대북인권결의안을 유엔총회에 제출했다. 이번 결의안에는 남북 이산가족 상봉이 재개된 것을 환영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유엔총회는 2005년부터 매년 대북 인권결의를 채택해 왔고, 우리나라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다.
결의안은 12월 총회 본회의에서 최종 채택되며, 법적 구속력을 갖지는 않지만 192개 유엔 회원국들의 의지가 모아진 것인 만큼 유엔이 북한 인권 문제에 지속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우리나라는 유엔총회 대북 인권결의안 표결에서 2005년에는 기권했다가 북한이 핵실험을 단행한 직후인 2006년에는 찬성한 뒤 2007년에는 다시 기권을 했고, 지난해에는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해 찬성표를 던졌다.
뉴욕=황유석 특파원 aquariu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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