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지 부진한 휴대 인터넷(와이브로)을 활성화하기 위해 신규 사업자를 허용하는 등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와이브로는 2006년 처음 서비스를 시작했으나 가입자가 25만명에 불과하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일 KT와 SK텔레콤 등 기존 2개 와이브로 사업자의 진척 상황이 기대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보고 시정 명령 및 이행 촉구 결정을 내리고 신규 사업자를 추가 허용하는 내용의 와이브로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방통위는 전국 또는 지역 단위의 신규 사업자를 허가해주기로 하고 기존 사업자의 통신망과 기지국을 공유하는 로밍 방안도 도입하기로 했다.
신규 사업자에게는 2.3㎓와 2.5㎓ 주파수를 와이브로 사업용으로 할당할 방침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기존 통신 사업자의 망을 빌려서 사업을 하는 가상이동통신망사업(MVNO) 제도가 함께 도입되면 신규 사업자의 진입이 쉬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방통위는 전국 주요 84개 도시에 기존 사업자들이 단독이나 공동으로 와이브로 망을 구축하도록 해 가입자를 늘리기로 했다. 사업 계획서에 따르면 KT는 지난해까지 전국 84개시의 77.7%, SK텔레콤은 올해 84개시의 66.9%를 담당하는 망을 구축했다.
와이브로용 주파수도 확대된다. 와이브로용으로 할당된 2.3㎓ 주파수 대역폭을 기존 8.75㎒ 외에 10㎒를 추가로 허용해 사업자들이 주파수 대역폭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와이브로는 국내에서 처음 8.75㎒ 대역폭으로 상용화했으나 10㎒ 대역폭도 국제 표준에 포함되면서 해외에서는 10㎒ 대역폭을 많이 사용한다.
방통위는 아울러 무선인터넷 정액요금제, 결합 요금 확대 등을 통해 와이브로 관련 요금을 내리고 무선 인터넷 접속이 가능한 스마트폰 보급을 늘려 와이브로 이용 환경을 개선하기로 했다.
한편 방통위가 KT와 SK텔레콤의 사업 이행 여부를 점검한 결과 KT는 지난해까지 6,882억원을 투자해 계획 대비 86%를, SK텔레콤은 5,329억원을 들여 계획 대비 80%를 이행해 기대에 못 미쳤다.
최연진 기자 wolfpac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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