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30일 아프가니스탄에 한국의 독자적 지방재건팀(PRT)을 설치하고, 자체 경비 병력을 파병한다는 계획을 공식 발표했다.
정부는 PRT 요원을 130명 이상으로 늘리고, 특전사 요원을 중심으로 270~280명 안팎의 보호 병력을 파병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2007년 동의ㆍ다산부대 철군 이후 2년여 만에 아프간 재파병이 추진되면서 논란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문태영 외교통상부 대변인은 이날 "정부는 아프간 안정화와 재건을 위한 노력에 보다 적극적으로 동참하기 위해 PRT를 확대해 설치하기로 결정했다"며 "별도로 아프간 1개 주에서 재건사업을 포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PRT를 설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변인은 또 "우리 인력과 시설의 보호와 이동시 안전 호송을 위해 적정수의 경찰 및 군 경비 병력을 국회 동의 등 국내법 절차를 거쳐 파견할 방침"이라며 "경비 병력은 자체 방어와 자위권 행사 외에 별도 전투행위에는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현재 아프간 바그람 미국 공군 기지 내에 의료ㆍ직업훈련을 위한 PRT 요원 25명을 파견하고 있고 지난 5월 이를 85명으로 늘리기로 했었다. 하지만 독자 PRT를 운용할 경우 요원은 최소 130명 이상, 경비 병력도 270~280명 가량 필요하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유명환 외교부 장관은 경비 병력 규모와 관련 "가급적 200명 대 수준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어느 지역에 가느냐에 따라 숫자가 좀 늘 수 있다"고 말했다.
30일 현재 아프간 34개 주 가운데 PRT가 없는 지역은 남서부 님로스, 중부 다이쿤디, 수도 카불 인근 카피사 등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3개 주 가운데 마땅한 곳이 없으면 다른 나라가 현재 맡고 있는 PRT 지역을 인수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내달 초 실사단을 현지에 파견, 아프간 정부 및 나토의 국제안보지원군 사령부와 함께 주둔 지역 등을 협의할 계획이다. 실사 결과에 따라 구체적 파병 규모도 결정될 전망이다. 당국자는 "다른 나라 PRT 사례로 볼 때 행정 절차에 4∼6개월 정도 소요된다"고 전해 이르면 내년 2월 정도 파병이 이뤄질 수도 있다.
하지만 정부가 국회에 파병 동의안을 제출하면 여야 간 찬반 논란이 격화해 시간이 더소요될 수도 있다.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이날 유 장관을 만난 자리에서 "기본적으로 민주당은 파병과 관련해 PKO(유엔평화유지활동)가 아니면 부정적 정서를 갖고 있다"며 "(정부의 계획은) PKO와는 성격이 다른 파병 계획인 것 같다"고 지적했다.
● PRT란
Provincial Reconstruction Team (지역재건팀)의 약자다. 각국의 군과 정부, 민간인 등이 합동으로 아프가니스탄 34개주정부의 재건을 돕는 조직이다. 각주의 치안및경제 재건, 인프라 구축 등 전방위 지원이 임무다. 34개주 중 31개주에서 PRT가운용되고 있다. 하나의 PRT는약60~700명으로 구성된다.
정상원 기자 orno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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