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의 건강보험 개혁법안이 다시 격랑속으로 빠져들 조짐이다.
막스 보커스 상원 재무위원장이 주도한 재무위 안을 일부 공화당 의원들까지 지지하면서 잘 나가는 듯 했던 건보개혁에 정부주도의 '공공보험(퍼블릭옵션)'이 재차 쟁점으로 불거진 때문이다.
해리 리드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가 26일 재무위 안에는 없는 공공보험 조항을 상원 수정안에 포함시켜 표결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논란은 점화됐다. 공화당은 즉각 반대했고 재무위 안에 호의적이던 온건성향의 일부 공화당 의원들도 유감을 표명하며 지지를 철회할 태세다. 민주당 내에서조차 건보개혁이 다시 정쟁의 대상으로 전락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나온다. 오바마 대통령이 의도한 법안의 연말 통과도 불확실해졌다는 분석이다.
공공보험 조항은 엄청난 재원이 필요하고, 정부가 보험시장에 직접 개입한다는 점 때문에 공화당이 격렬하게 반대하는 부분이다. 보커스 위원장이 "초당적 노력"을 강조하며 공공보험을 재무위 안에서 제외한 것도 이 때문이다.
재무위 표결 때 공화당에서 유일하게 찬성했던 올림피아 스노 의원은 리드 대표의 발언이 나오자마자 "공공보험이 포함된 법안에 찬성할 수 없다"고 밝혔고, 재정건전성을 중시하는 민주당 일부 의원들도 유보적 태도로 돌아섰다.
리드 대표가 공공보험 거론으로 건보개혁의 벌통을 건드린 이유에 대해선 해석이 분분하다. 진보세력을 결집하고, 개인적으로는 민주당 지도자로서의 선명성을 부각시키려는 '정치적 의도' 때문이라는 설명이 가장 유력하다. 상원 재무위 안은 상원의 다른 위원회 법안과의 조율을 거친 뒤 다시 하원의 법안과 통합해야 하는 복잡한 절차가 남아 있다.
이 과정에서 어차피 공화당 반대로 공공보험이 완화되거나 삭제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공공보험을 되살리려 했다'는 제스처만으로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려는 저의가 숨어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내년 중간선거에서 지역구 네바다주의 지지세를 낙관할 수 없는 리드 대표의 다급한 처지도 원인이라는 해석도 있다.
뉴욕타임스는 '리드의 큰 도박'이라는 기사에서 "리드 대표는 스노 의원이나 중도 의원들이 대안을 강구할 것이라는 계산을 했을 것"이라며 "분명히 지역구 중간선거 민심이 만만치 않음도 고려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워싱턴=황유석 특파원 aquariu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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