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동참모본부는 29일 강원 고성 최전방 철책 절단 및 민간인 월북 사건의 지휘 책임을 물어 해당 사단의 이모 사단장(소장)을 비롯해 연대장, 대대장, 중대장, 소대장 등 5명을 보직해임하고 징계위원회에 회부키로 했다고 밝혔다. 당일 현장 근무 장병에 대해서도 문제점이 확인되는 대로 모두 의법 조치키로 했다.
합참은 지난 26일 오후 6시와 27일 오전 6시께 주ㆍ야간 경계근무 교대 시 이뤄진 철책 정밀점검에서 이상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된 점을 들어 강동림(30)씨가 27일 오전 중 철책을 절단하고 월북한 것으로 추정했다. 주간 순찰에 문제가 있었다는 결론이다.
그러나 북한이 27일 오후 3시29분 방송을 통해 강씨의 월북 사실을 공개했는데 조사시간을 감안하면 27일 오전 월북했다는 군의 판단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다.
군은 북한 방송 이후 이날 오후 5시10분께 철책선 절단 흔적을 처음 발견했다고 밝혔다. 철책 절단 지점은 '올가미 계곡'으로 불리는 험준한 지형으로 주간 근무초소는 이곳에서 왼쪽 700m, 오른쪽 1,200m 거리에 있으며, 야간 근무초소는 40여m 떨어져 있다.
주간 근무초소에서 강씨를 발견하지 못한 데 대해 합참은 "굴곡된 지형으로 관측이 제한되고 철책선 전방 위주로 관측하다 보니 일부 사각지역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진성훈 기자 blueji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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