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오후 2시 자줏빛 법복을 입은 9명의 헌법재판관이 차례로 대심판정으로 들어서자 장내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2,3분 가량 수백 발의 카메라 플래시 세례를 받던 이강국 헌법재판소장은 결정문의 주문을 먼저 읽지 않고 결정 이유부터 하나씩 읽어 내려갔다. 이 소장이 쟁점별로 판단을 내릴 때마다 방청석 여기저기서 숨죽인 탄식이 흘러나왔고, 사안별 인용ㆍ기각 결정에 따라 방청객들의 표정도 엇갈렸다.
이날 대심판정 안에 자리잡은 방청객은 대부분 야당 의원들과 미디어법에 반대하는 일반 시민들이었다. 초반 30분 간은 이들의 얼굴에 화색이 돌았다. 이 소장이 미디어 관련법 표결 처리 절차 부분에서 위법이라는 결론을 잇달아 언급했기 때문이다. 민주당 김재균 의원은 인용 결정 부분에서 손뼉을 치다가 이 소장으로부터 "법정에서 박수치는 것 아니에요"라는 질책을 듣기도 했다.
그러나 잠시 후 법안 유ㆍ무효를 판단하는 부분에서부터 분위기가 바뀌었다. 결정문 내용이 법안 가결의 효력을 인정한다는 쪽으로 흐르면서 민주당 의원들은 얼굴이 굳어졌고 긴장한 표정이 역력했다. 2시45분께 신문법ㆍ방송법 무효 청구를 기각한다는 주문이 나오자 방청객들 사이에선 불만이 터져 나왔다. 한 50대 남자는 "잘못됐다는 걸 인정하면서도 무효는 아니라는 결론을 이해할 수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헌재 정문 주변에서는 민주노총 관계자, 언론단체 회원 및 일반시민들이 헌재 결정을 기다리며 주변 인도를 가득 메웠다. 경찰 기동대 2개 중대가 정문 좌우에 배치돼 만일의 사태에 대비했다. 최상재 언론노조 위원장은 결정에 앞서 "헌재의 올바른 결정을 촉구한다"며 1만배를 올리기도 했다.
박철현기자 karam@hk.co.kr
김경준기자 ultrakj75@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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