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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분리안 입법 반대" 농협개혁위, 정부안에 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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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분리안 입법 반대" 농협개혁위, 정부안에 반기

입력
2009.10.30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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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의 구조개편 방식과 시기 등을 놓고 정부와 농협이 갈등하는 가운데 농협개혁위원회까지 정부안에 반기를 들고 나섰다.

김완배 농협개혁위원회(농개위) 위원장은 28일 정부가 이날 입법예고한 농협 신경 분리안이 허점투성이라면서 입법 반대 운동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정부의 입법예고안이 4월 농개위가 제시한 의견을 바탕으로 했다는 점에서 정부의 농협개혁 추진 일정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김 위원장은 성명을 통해 "농림수산식품부가 발표한 농협중앙회 사업구조 개편방안 입법예고안은 농개위 안과 거리가 멀 뿐 아니라 위원회와 사전조율도 전혀 없었고, 경제사업을 잘하는 농협을 만들어야 한다는 농민들의 염원마저 외면한 후안무치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또 "8월 27일 소집됐던 농개위에서 농림부 담당국장이 농개위 안을 뼈대로 입법 예고안을 만들겠다고 약속했지만, 이후 위원회 소집이 없이 정부안을 확정했다"고 지적했다.

농협도 이날 대정부 건의문을 내고 "사업구조개편의 주체이며 당사자인 농협중앙회가 자율개혁 원칙에 따라 마련한 개편안을 최대한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다.

정민승 기자 msj@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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