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택 서울시교육감의 퇴진으로 서울 교육의 향배가 초미의 관심사로 부각되고 있다.
5년 동안 서울 교육을 이끌어 온 '선장'을 잃게 된 서울시교육청은 일단 내년 6월 지방선거가 있을때까진 김경회 부교육감이 교육감 대행을 맡을 것으로 보인다. 공직선거법에 '재보궐선거일로부터 임기만료일까지 남은 기간이 1년 미만이면 선거를 하지 않을 수 있다'고 명시돼 있고, 선거관리위원회 또한 별도의 선거를 치르지 않는다는 방침을 정했기 때문이다.
관건은 대행 체제 이후 공 교육감이 그동안 강력하게 추진해왔던 주요 정책들의 운명이다..
시교육청 주변에서는 일단 기존 정책엔 큰 변화가 없을것으로 보는 관측이 많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공 교육감이 재직 시 학교자율화와 함께 학력신장정책을 밀고 나가면서 새 정부의 교육정책과 보조를 맞춰온 만큼 대행 체제 아래서도 정책의 기조는 유지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정부의 서울 교육 정책 간여가 지금보다 훨씬 심화될 것이라는 전망도 내놓고 있다. 교과부 출신인 김 부교육감이 서울 교육 정책 추진 과정에서 교과부 측의 의견을 존중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이때문에 고교선택제 시행에 따른 비선호학교 지원 대책을 비롯해 공 교육감이 폐지 반대 입장을 보여온 외고 문제에 대한 시교육청 방침도 교과부 정책방향을 따라갈 것이라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외고 문제의 경우 교과부는 대폭 개혁을 원하고 있는 반면 공 교육감은 기존 운영의 틀을 유지하는 선에서 문제가 드러난 부분만 개선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공 교육감이 "고교선택제와 상충하는 측면이 많다"는 이유로 제동을 건 것으로 알려진 자율형 사립고(자율고) 확대 부분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교과부는 당초 올해 서울에만 적어도 20개 이상의 자율고를 지정할 예정이었으나, 추첨 등 학생선발방식에 이의를 제기한 사립고들의 외면에다 공 교육감의 제동으로 겨우 13곳만 지정한 상태다. 하지만 부교육감 대행 체제에서는 내년에 자율고가 추가로 지정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한편 공 교육감의 불명예 퇴진을 계기로 현행 교육감 선거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선거비용 처리 문제를 제대로 챙기지 못한 공 교육감 개인의 잘못이 일단 가장 큰게 사실이지만, 교육감 주민 직선제 폐단이 고스란히 반영된 결과라는 지적도 적지 않다.
교육계의 한 인사는 "교원 출신 후보들은 엄청난 선거 비용을 감당하기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며 "러닝메이트제를 도입하는 등 교육감 직선제를 대폭 뜯어고쳐야 한다"고 말했다.
박관규 기자 ac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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