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 6자 대표가 복수노조,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문제를 집중 논의하기 위해 한달여만에 다시 만났다. 당사자들이 실무협의회 설치와 차기 일정 등을 합의했지만 대타협을 마련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임태희 노동부장관, 장석춘 한국노총 위원장, 임성규 민주노총 위원장, 이수영 한국경총 회장, 손경식 대한상의 회장, 김대모 노사정위원회 위원장 등 6명은 이날 정오 서울 여의도 노사정위원회 대회의실에서 1시간30여분간 오찬을 겸한 비공개회의를 가졌다.
회의에서는 복수노조, 노조전임자 문제를 우선 의제로 다루기로 하고 공무원노조 등 다른 의제도 필요한 경우 논의를 거쳐 검토하기로 했다. 논의기간은 다음 달 25일까지를 목표로 하되 노사정 합의로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위해 주1회 이상 개최하는 실무협의회 첫 회의를 다음 달 5일 열고, 그 결과에 따라 차기 대표자회의 일정을 정하기로 했다.
이로써 일단 노사정간 대화채널은 마련됐지만 여전히 가시밭길이다.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대전제에 서로 공감하면서도 인식차가 워낙 크기 때문이다.
정부는 내년부터 복수노조를 허용하고 노조전임자 임금지급을 금지하겠다는 원칙론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반대하는 양 노총은 다음 달 7, 8일로 예정된 전국노동자대회를 예정대로 강행할 방침이다. 또한 6자 회의 결과를 봐가며 총파업을 포함한 투쟁강도를 신축적으로 조정하겠다는 입장이어서 대화 재개와 별도로 파국으로 치달을 가능성은 아직 남아있다.
특히 민주노총은 정부가 공무원노조, 전교조에 대한 탄압을 계속할 경우 대화에 진정성이 없다고 판단, 노사정 6자회의 참여 자체를 재검토하겠다는 강경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김광수 기자 rolling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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