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방자치단체들간 자율통합 성사를 위해 농산물 산지 유통센터 건립 등 해당지역의 숙원사업을 최대한 지원해 '명품 성장거점 도시'로 키우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달곤 행정안전부 장관은 29일 정부중앙청사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통합하는 지자체가 모범사례가 되도록 범정부적으로 총력 지원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지역숙원 사업 해결
행안부는 우선 충북 청주 · 청원의 농산물산지유통센터 및 도서관건립, 전북 전주 · 완주의 종합스포츠타운 조성, 전남 목포 · 무안 · 신안 지역의 호남고속철 무안공항 경유 등 지역숙원사업 해결을 위해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하기로 했다.
행안부는 또 통합 시 인구가 70만 명을 넘어서는 남양주 · 구리, 청주 · 청원, 전주 · 완주, 의정부 · 양주 · 동두천 등에 대해서는 최대 4개의 행정구를 추가 설치해 행정기관 통합에 따른 주민서비스에 차질이 없도록 할 방침이다. 통합에 따른 공무원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지역공무원의 정원도 10년간 유지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자율통합 여론조사에 영향을 끼치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경실련, 참여연대 등 117개 시민단체는 이날 공동선언문을 통해 "지역민 의사를 무시한 일방적 시군 통합 추진을 중단하라"며 "인센티브로 지역 주민들을 현혹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찬성률 50% 안돼도 통합 가능
행안부에 따르면 지난 24일 시작된 통합대상 18개 지역, 46개 시 · 군 주민들의 여론조사 결과가 내달 12일께 발표될 예정이다. 행안부는 당초 찬성률이 50% 이상인 지역에 한해 통합절차를 진행한다는 방침이었다. 그러나 지역에 따라 무응답 비율이 높거나 오차범위 내 찬반이 갈릴 수도 있기 때문에 이를 감안해 내부기준을 논의 중이다. 이 장관은 "여론조사는 참고자료에 불과하다"며 "(찬성이 50%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찬성이 반대보다 제법 높은 지역도 기회를 주는 게 합당하다"고 말했다.
행안부는 결과가 나오면 해당지역 국회의원과 도지사들에게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찬성이 높은 지역은 지방의회가 찬성하면 통합이 결정되고, 반대하면 주민투표가 실시된다. 행안부는 현재 내부적으로 4~5개 지역 정도가 통합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관권 개입시 엄정 대처
행안부는 자율통합을 둘러싸고 농촌지역 세금 증대, 혐오시설 농촌지역 이전 등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데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행안부는 "과거 도ㆍ농 복합시도 세금인상이 없었다"며 "시 · 군이 통합하더라도 기존의 읍 · 면 지역이 동으로 바뀌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세금이 늘지 않는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또 "소각장 등 비선호시설은 공모와 협약에 의해 입지가 선정되기 때문에 주민들 의사에 반해 농촌지역에 일방적으로 설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행안부는 찬반을 막론하고 관권 개입이 이뤄지거나, 통합 반대단체의 여론조사 방해가 있을 경우 선관위 및 검 · 경찰과 협력해 강력 대처하기로 했다.
박석원 기자 spar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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