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비준을 위해 한 것이 없다."
미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아시아지역에서 중국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는 반면 이 지역에서의 미국 무역정책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비판하며 한미 FTA 등을 예로 들었다.
WSJ는 27일 '멀어지는 아시아-태평양 무역'이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중국이 자유무역협정 등을 통해 아시아에서 미국을 대신할 실용적 대안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지만 오바마 행정부는 무역의 전략적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신문은 지난 24일 태국 후아힌에서 열린 한ㆍ중ㆍ일 3국과 아세안(ASEAN) 회원국 정상회담인 '아세안+3'를 언급하며 중국과 일본은 무역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지만 미국은 그렇지 못해 이 지역에서 영향력을 잃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WSJ는 중국이 이번 정상회담에서 아세안 10개국 및 한ㆍ중ㆍ일 간의 무역협정을 원했고, 일본은 13개국에서 더 나아가 호주와 뉴질랜드, 인도까지 확대한 '동아시아 공동체' 구상을 제안한 것에 주목했다. WSJ는 이에 대해"중국의 경제성장은 미국을 대신할 정도로 아시아 국가에 영향을 미쳐 이미 많은 나라가 중국무역에 의존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WSJ는 이에 비해 미국은 무역 문제에서 대미수출에 여전히 의존하는 아시아 국가에 매우 다른 신호를 보내고 있다며 "오바마 대통령이 한미 FTA 비준을 위해 한 것이 없고 중국과는 관세 논쟁만 불러왔다"고 비판했다.
WSJ는 또 아시아에서 미국의 위상을 제고하려면 아시아 무역공동체를 미국을 포함한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약으로 확대하도록 해야 하지만 "이는 미 정부가 한국, 콜롬비아와의 자유무역협정을 통과시키지 못하면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대혁 기자 selected@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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