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김포시가 경전철 사업추진을 놓고 주민투표 논란에 휩싸였다.
정부와 김포시가 장기동 일대의 한강신도시 건설을 위해 경전철 사업을 진행중인 가운데, 김포 시민단체가 경전철 사업 취소를 요구하며 주민투표 절차를 밟고 있기 때문이다.
국토해양부와 김포시는 2007년 인구 15만~17만 명 규모 한강 신도시 건설을 발표하면서 교통대책으로 경전철 건설 방안을 내놓았다.
이에 따라 토지주택공사는 1조1,800억원을 투입, 한강 신도시와 김포 공항을 잇는 경전철(총 길이 25kmㆍ10개 역사)을 2010년 착공해 2013년 개통하기로 했다. 문제는 전체 구간 가운데 서울 구간(3km)은 지하화하고, 나머지 김포 구간은 고가로 설치되는 것.
장기동 주민들을 중심으로 김포 시민들은 "고가로 설치되는 경전철은 도시 미관을 심각하게 훼손 한다"며 지난 23일 주민투표 청구를 위해 '주민투표 대표자 증명서 교부 신청서'를 김포시에 접수했다.
'김포고가경전철반대범시민비상대책위원회'는 "고가의 높이가 건물 4층 높이에 달하고, 여기에다 경전철 차량의 높이까지 고려하면 평균 15~20m의 건축물이 김포 시가지를 가로지르게 된다"며 "주민들의 사생활을 침해함은 물론 도시 발전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또 "서울 구간은 지하화 하고 김포 구간만 지상화 한다면 심각한 지역 갈등을 낳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비대위측은 시로부터 '주민투표 대표자 증명서 교부증'을 발급받는 즉시 주민투표 발의가 가능한 1만3,800명(전체 유권자의 12분의1)의 연명을 받아 주민투표 발의에 나선다는 계획.
만일 주민투표가 성사될 경우 김포시 유권자의 3분의1이 투표에 참여해 과반수 이상이 '경전철 반대' 의사를 밝히면 경전철 사업은 무산된다.
김포시는 그러나 "경전철 사업은 정부 차원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주민 투표 대상이 될 수 없다"며 비대위의 주민투표 대표자 신청에 자체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경전철 사업권한은 김포시가 아니라 정부이기 때문에 주민투표 대상이 될 수 없다"며 "고가 구조물이라는 이유로 반대할 경우 2012년이면 입주가 완료되는 한강 신도시 사업 일정에도 막대한 차질을 초래할 뿐 아니라 오히려 주민 불편만 가중시킬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나 비대위측은 "국토해양부에 대한 수 차례 질의에서 경전철 사업권자는 김포시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반박했다. 비대위는 특히 "시가 대표자 신청에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소송 등 법적인 절차에 돌입할 것"이라고 맞서고 있어 주민투표 실시를 놓고 논란이 장기화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강주형 기자 cubi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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