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재건지원팀(PRT) 보호를 위해 아프가니스탄에 경계 병력 파견을 검토하겠다' 는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의 발언으로 또다시 파병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파병 찬반 논리도 팽팽하게 맞서고 있어서 논란이 확대될 전망이다.
정부 당국자는 27일 "현재로서는 PRT 경계를 위해 경찰보다는 군을 파병하는 안이 유력하다"며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방한(11월18일) 전에 빨리 방향을 결정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정부의 파병 논리는 이렇다. 지난 5월만 해도 의료 지원, 직업 훈련 등을 맡을 PRT 요원을 25명에서 85명 정도로 늘릴 계획이었다. 하지만 미국의 간접 요청과 국제사회의 대테러전 동참 분위기 등을 감안, 최근 PRT 요원을 130명으로 확대키로 했다.
PRT 요원이 소수일 때는 미군 바그람 기지에서 미군 보호 하에 머무를 수 있었다. 그러나 인원이 늘어나면 별도의 지역을 맡아야 하고, 이를 보호할 자체 병력이 필요하게 된다는 것이다. 정부는 탈레반 소탕을 위한 '전투병'이 아니라 '자국민 보호를 위한 경계 병력'이라는 설명도 덧붙인다.
정부는 파병안 관철을 위해 한미동맹 강화 논리도 내세우고 있다. '글로벌 코리아'로 가기 위해 테러와의 전쟁 참여로 국제사회에 기여해야 한다는 주장도 한다. 이미 42개국이 아프간에 파병하고 있다는 수치도 제시한다.
유 장관은 26일 "아프간 정세의 안정은 안정적인 주한미군 주둔 여건을 조성하는 문제와도 연결돼 있다"고 말했다. 주한미군 재배치나 감축을 막기 위해서도 파병이 필요하다는 논리다.
그러나 반론도 만만치 않다. 민주당 송민순 의원은 "국론 분열을 막기 위해서는 국민 의견 수렴이 필수적인데 정부가 너무 서두르는 측면이 있다"며 "의료 건설지원 중심이었던 동의·다산부대 때와 이번 파병은 성격이 다르고, 아랍세계 전체가 한국을 어떻게 볼지 등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파병할 경우 탈레반의 보복으로 2007년 한국인 23명 피랍과 같은 사태가 되풀이될 가능성을 걱정하는 시각도 있다.
한 정부 소식통은 "앞으로 PRT 지원을 확대할 경우 추가 파병이 불가피하고, 특정 지역 민사작전을 책임져야 하므로 전투병으로 전환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미국 내에서 아프간 병력 증파를 두고 논란이 분분하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정상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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