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어제 대한적십자사를 통해 옥수수 1만톤을 지원하겠다고 북측에 통보했다. 약 40억원이 소요되는 정부 지원과는 별도로 대한적십자사가 자체 조달한 1억5,000만원 상당의 분유와 의약품도 보내기로 했다. 북측이 수용한다면 이명박 정부 차원의 첫 대북식량지원 사례가 돼 그 의미가 작지 않다. 정부는 또 이날 국내 민간단체의 북한 취약계층과 영ㆍ유아 지원사업에 남북협력기금 9억4,900만원을 지원하키로 의결했다.
정부는 지난해와 올해 각각 쌀 40만톤, 비료 30만톤을 지원할 수 있는 남북협력기금을 책정하고도 남북관계 경색 때문에 사용하지 못해왔다. 대북 인도적 지원에는 먼저 북측의 요청이 있어야 한다는 원칙을 내세운 정부는 지난해 춘궁기인 5월 북측의 지원요청 없이도 옥수수 5만톤을 보내겠다고 제의했지만 북측의 거절로 성사되지 못했다. 이번 지원 제의는 16일 남북적십자 실무접촉에서 북측이 인도적 지원을 공식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지원 규모는 북한의 식량난과 북측이 내심 요구한 수준에 비춰 약소하다. 북핵 문제에 이렇다 할 진전이 없고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분위기가 여전한 상황에서 인도적 지원이라도 대규모 지원은 하지 않겠다는 방침 때문이다. 그러나 굶주리는 북한주민들을 눈 앞에 두고 이것저것 따지는 것은 인도적 차원에서 옳지 않다. 유엔안보리 결의 1874호도 인도적 지원은 대상으로 하지 않고 있는 만큼 지원 규모를 늘려갈 필요가 있다. 인도적 지원을 통한 신뢰 형성은 남북관계와 핵 문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북측도 지원을 늘릴 수 있는 여건 조성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옥수수 지원 제의를 흔쾌히 수용하고 이산가족 상봉기회 대폭 확대 요청에도 적극 호응하기 바란다. 남측은 적십자 실무접촉 때 내달 서울-평양 이산가족 교환상봉 및 내년 설 상봉 행사 개최, 금강산 면회소를 활용한 상봉 정례화 등을 제의한 바 있다. 인도적 식량 지원에 조건을 다는 것은 옳지 않지만 이산가족 문제 역시 인도적 사안인 만큼 북측의 전향적 태도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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