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이 26일 아프가니스탄 지원 문제에 대해 "전투병 파병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지만 (한국에서 파견되는) 지역재건팀(PRT) 요원을 보호할 수 있는 경찰이나 병력을 파견하는 문제 등 다양한 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아프간 재건을 위해 최소한 130명 정도의 민간 전문요원을 파견해 운영할 생각이고 독자적으로 경비하는 문제도 지금 논의하고 있다"며 "경비 인력을 군으로 할지, 경찰로 할지, 민간으로 할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 고위 당국자가 공개 석상에서 아프간 재파병 가능성을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이에 따라 내달 18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한국 방문을 앞두고 우리 정부가 파병 결정을 내릴지 주목된다. 이와 관련 군 내부에서는 300명 안팎의 특전사 경비 병력 파병안이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유 장관은 또 "아프간 재건 지원은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테러와의 전쟁 일환으로 42개국 정도가 아프간에 파병하고 있다"며 "글로벌 코리아로 가기 위해 테러와의 전쟁에 참여하는 것이 하나의 의무"라고 강조했다.
유 장관은 이어 "아프간 정세 안정은 안정적인 주한미군 주둔 여건을 조성하는 문제와도 직접 연결돼 있다"고 말했다. PRT 요원 파견 검토 지역은 현재 요원들이 머물고 있는 바그람 인근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지난 5월 아프간 지원 확대 방안을 공개하면서 의료지원 직업훈련 경찰훈련 등에 나설 PRT 요원을 25명에서 85명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그런데 이번에 45명을 추가하기로 한 것이다. 특히 PRT 요원을 자체 경비하겠다는 방안은 사실상 파병을 검토하고 있다는 뜻이어서 논란이 확대될 전망이다.
유 장관은 '전투병' 파병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지만 PRT 경비를 군에 맡기기로 결정할 경우 2004년 이라크 자이툰부대 첫 파병 때와 같은 찬반 논란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 국군 해외 파병은 국회 동의 사항이기 때문에 여야 간 첨예한 정치적 쟁점이 될 수도 있다.
2002년 2월과 2003년 2월 각각 아프간에 파병됐던 국군 동의부대(의료), 다산부대(공병)는 2007년 8월 아프간 민간인 피랍 사태 이후인 같은 해 12월 철군했다.
정상원 기자 orno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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