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중앙회가 2011년까지 금융(신용)부문과 유통(경제)부문으로 분리돼, 농협은행 농협보험 등이 새로 탄생한다. 농협중앙회 명칭도 '농협연합회'로 변경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27일 농협중앙회의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을 분리(신ㆍ경분리)하는 사업구조 개편 방안을 담은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을 28일자로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안에 농민단체와 농협노조 등이 강력 반발하고 있어, 향후 입법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주요 내용은
정부안에 따르면 현 농협중앙회는 ▦농협연합회 ▦농협금융지주(NH금융) ▦농협경제지주(NH경제) 등 3개 부문으로 독립법인화 된다.
금융과 경제 두 지주회사의 모기업이 될 농협연합회는 교육ㆍ지도 등 조합원을 지원업무를 주로 맡는다. 금융부문은 농협은행과 농협보험이 분리ㆍ신설돼 NH증권 등 기존 금융자회사들과 함께 지주사인 NH금융으로 편입된다. 가공ㆍ유통ㆍ판매 등 경제사업의 자회사도 한데 묶여 지주사인 NH경제로 편입된다. 단위조합으로 짜여진 상호금융부문은 농협연합회 안에 남지만, 상호금융대표이사제를 도입함으로써 독립적으로 운영된다. 정부는 2011년까지 이 같은 신ㆍ경분리 작업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입법예고안은 궁극적으로 국내 농업의 경쟁력을 끌어올리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담고 있다"며 "정부는 농협법 개정안을 연내 국회에 제출하고 내년 상반기 중 통과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자산 실사, 조직 설계, 인력 배치 등에 1년 가량의 시간이 걸릴 것으로 내다보고 있으며, 이 경우 2011년 중에는 신ㆍ경분리를 마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순항할까
하지만 정부안에 농협과 농민단체 등은 강력 반발하는 분위기다. 농협 노조 관계자는 "정부 주도의 일방적인 농협구조개편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파업을 통해서라도 정부의 법개정을 저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농협측은 당초 신ㆍ경분리는 받아들이되, 신용부문부터 2012년까지 분리하고 경제부문은 2015년쯤 분리한다는 구조개편안을 마련한 상태. 하지만 정부가 '2011년 일괄 분리안'을 내놓음에 따라 농협은 허탈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6개월 가량 준비해서 내놓은 농협 안이 정부의 안에 거의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농협 고위 관계자는 "당초 예정된 2017년보다 신경 분리 시기를 대폭 앞당기고, 다양한 농협 내부 이해 관계자들이 각고의 노력 끝에 마련한 것인 만큼 정부가 100% 수용해주기를 바랐는데 아쉬울 따름"이라고 말했다. 노조 등 일반직원들 정서는 더욱 격앙된 분위기다.
그런 만큼 국회입법과정에서도 난항이 예상된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농민표'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정치권이 과연 농협에 칼을 대는 작업에 순순히 응할지 미지수이기 때문이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소속 한 의원은 "농협이 부정과 부패, 비효율성으로 일반에 인식되고 있는 만큼 농협 개혁에는 이론이 있을 수 없다"면서도 "조합원인 농민들에게 갈 수 있는 예상 피해에 대해 듣고 있다"고 말했다.
정민승 기자 msj@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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