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토야마(鳩山) 일본 정부가 11월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 일본 방문 때 주일미군에 대한 일본의 수사권과 재판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미일지위협정 개정을 제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교도(共同)통신이 26일 보도했다.
이 통신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주일 미군 범죄의 경우 미군 당국이 우선 범인을 구속 수사하고 살인 등 중범죄에 한해서만 인도하는 현 미일지위협정의 규정을 확대, 일본 사법 당국의 요청이 있을 경우 모든 범죄에 대해 범인을 인도할 수 있도록 미측에 요청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미국은 지금까지 일본이 수사 내용을 녹음, 녹화하지 않는 등 범인 조사 과정이 불투명하다는 점을 들어 지위협정 개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일본 정부 관계자는 "미국은 일본의 수사방법에 인권침해 우려가 있다고 본다"며 "미일지위협정 개정을 위해서는 수사과정을 투명하게 하는 노력이 필요하며 하토야마 정부는 그런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하토야마 총리는 다음 달 방일하는 오바마 대통령에게 이 같은 의사를 전할 계획이지만 후텐마(普天間) 미군비행장 이전 문제 갈등으로 미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일본 정부는 미군에 재판권이 있는 공무 중 범죄의 경우도 사건이 기지 밖에서 발생했을 경우 일본 측에 재판권을 넘기도록 요청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이 통신은 덧붙였다.
한편 하토야마 총리는 이날 정권교체 후 처음 열린 국회 소신표명연설에서 "(관료주도의) 전후 조직과 사업을 대청소하겠다"며 외교에서는 "긴밀하고 대등한 미일 동맹"을 강조했다. 또 자신의 정치자금 문제로 "정치 불신을 불러 죄송하다"며 검찰 수사에 적극 협력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도쿄=김범수 특파원 bs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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