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국감 우수 의원 19명 발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5일 발표한 '2009년 국회 국정감사 평가 결과'에서 "정쟁ㆍ부실감사 등 구태를 반복하며 국감 무용론까지 대두됐으나 상임위원회 별로 적극적으로 감사에 임한 의원들이 눈에 띄었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정책이슈가 많지 않거나 모니터링이 어려운 국회운영위, 여성위, 정보위를 제외한 13개 상임위원회를 종합평가한 결과 '효성그룹 부실수사 의혹' '국가 채무 급증 및 재정건전성' '4대강 사업 추진' 등 정부의 잘못과 정책의 문제점을 논리적으로 따져 '행정부 감시'라는 국감의 본래 취지를 살린 우수의원 19명을 발표했다.

상임위 별로 법사위 박영선(민주당), 정무위 이한구(한나라당) 이석현(민), 기재위 김성식(한) 김효석(민), 외통위 송민순(민), 국방위 김영우(한), 행안위 김유정(민) 최규식(민), 교과위 권영길(민주노동당), 문방위 전병헌(민), 농수산위 강기갑(민노), 지경위 김재균(민) 조승수(진보신당), 복지위 최영희(민), 환노위 김상희(민) 홍희덕(민노), 국토위 김성순(민) 이용섭(민) 의원 뽑혔다.

경실련은 그러나 총평에서 "행정부 변호에 급급한 여당과 무능한 야당이 빚어낸 무기력한 국감"이라고 혹평했다. 부실국감의 이유로 ▦미디어법 등의 변칙처리에 따른 여야 갈등으로 준비기간 부족 ▦10.28 보궐선거로 여야의 참여와 집중도 결여 ▦피감기관의 자료제출 거부와 불성실 답변 등을 꼽았다.

박민식 기자 bemyself@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