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지출 효율성과 시민들의 정치적 참여가 높아지려면, 서울의 자치구가 20개 정도면 적당하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지금 자치구수가 25개이니까, 5개 정도는 통합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얘기다.
25일 한국재정학회에 따르면 부산대 최병호 교수팀은 최근 추계학술대회에서 <공공재 공급효율성, 정치적 참여와 적정규모: 자치구의 경우에 대한 적용> 논문을 통해 이 같이 주장했다.
최 교수팀은 지방정부의 적정규모이론에 근거해 ▦공공재 공급 비용 측면에서의 효율성과 ▦정치적 참여라는 두 가지 변수로 자치구의 적정규모를 분석했다. 공공서비스 공급의 비용은 인구와 1인당 세출간의 관계를 통해, 정치적 참여는 인구와 투표율간의 관계를 통해 적정인구가 산정됐다.
그 결과 전국 자치구는 구별 인구가 약 45만명 내외가 적정한 것으로 산정됐다. 실제 자치구 당 평균인구는 약 32만5,000명으로 적정인구 대비 72%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현재 전국 69개 자치구를 약 50개 정도로 통합한다면 정치적 참여를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1인당 재정지출을 상당히 절감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서울의 자치구는 인구가 약 51만8,000~54만2,000명 정도가 적정하지만 실제 평균인구는 44만8,000명 가량으로, 적정인구 대비 약 75% 수준이었다. 서울시 25개 자치구를 인구 53만명 내외 규모의 자치구로 통합한다고 봤을 때 자치구의 수는 19~20개가 되고, 이 경우 상당한 세출 절감이 가능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논문은 또 자치구 인구규모가 지금보다 크다면 오히려 정치적 참여 수준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면서 '인구 증가=참여성 저하'의 일반적인 우려는 자치구의 경우에는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정민승 기자 msj@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